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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문]『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를 꿈꾸며』
구미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사 정덕현지난 4월 29일 국회의 신속처리법안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 등 수사권조정 법안이 지정되었다. 이는 검찰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하여 장차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전담토록하는 견제와 균형의 기본 원리 실현을 위한 변화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무엇일까. 직접 피의자를 조…
이순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