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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법원 판결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환영 한다
11월 19일 대법원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는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음을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그에 화답하듯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 측에서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여 안도하는 마음이다. 이번의 대법원 판결로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축시키든 대기업의 영업 자유권이 ‘공익’에 우선할 …
이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