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n--289ak2iu9buvke3bs7m0vf.kr
[광두]행정윤리와 신뢰가 요구되는 공무집행을 기대함
지난 5월의 일이다. 대법원에서 구미시와 구미시내 모 사찰 간의 행정소송에서 모 사찰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렸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행정의 최종 심판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 판결에서 행정기관인 구미시가 패소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구미시의 행태로 보아 최소한의 행정윤리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여 지고 있어 시민의 …
이순락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