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식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2015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률적 위임조항도 없는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이를 인허가 조건과 연계시키는 방법을 통해 방송·통신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은 법률적 위임조항이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