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안 발의 추진 배경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간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부활시켜 원전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1개월간의 공론화를 거쳐 2016년 7월“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당시에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확보를 위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