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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난대책비 지원, ‘공공시설 복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은 자연재난 복구비용 지원이 국민의 생계안정보다 공공시설을 복구하는 데 집중돼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국민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비용 지원금액 현실화와 지원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으로 발생한 인명 또는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자 구호와 …
이순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