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의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2)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3만 5천여명이며, 2021년 소년 보호관찰 대상 재범률은 12%로 성인 재범률(4.5%)의 3배에 달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