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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해양범죄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 등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은 지난 14일 해양경찰의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손실보상금 지급 투명성을 강화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범인검거 공로자(범죄 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경찰청만을 규정하고 있고, 해양경찰청은 행정규칙을 근거로 보상…
이순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