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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분확인 근거 마련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은 지난 26일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확산과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 이후 발급자 및 관련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사용범위와 근거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
이순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