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심의·의결에 대해 유감 표명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지난 6월 24일 대구시의 낙동강 취수원을 구미 해평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이 환경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과 낙동강 수질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이번 성명서를 통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의견이 외면된 이번 결정은 매우 안타깝다”라며 “본 현안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구미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지난 1월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종호)를 구성하였으며 현재까지 9회의 회의를 통해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과 관련하여 구미시민의 입장을 분명히 대변하고 취수원 이전과 관련된 사례 분석과 문제점 파악 등을 통해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성 명 서

-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심의·의결 철회 촉구 -

 

최근 환경부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2021. 6. 24.)에서 대구시의 낙동강 취수원을 구미 해평지역으로 이전하는「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을 정치적 힘의 논리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심의·의결하였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합의문」의 기본원칙에 따라 용역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그동안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용역에 대한 공정성 및 자료의 부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검증,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정치적 힘의 논리에 의해 당초 용역안 그대로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은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이 최우선 과제임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외면한 채, 힘과 정치적 논리에 따라 대구시의 입장을 편중되게 반영하였다. 대구 취수원을 구미 해평으로 이전하는 것은 근본적인 수질 개선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대구시의 자체 개선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아울러, 취수원 이전 문제는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 등 지역의 생존권과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환경부와 대구시는 합의되지 않은 지원 조건들로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을 초래하고 낙동강 물을 대가성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구미시의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가 아닌, 명분 없는 취수원 이전을 위한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구미시민의 경제적 피해 가치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힐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이에 구미시의회는 환경부의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심의·의결을 강력히 규탄하고 취소·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구미시민이 반대하는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심의·의결을 즉각 철회하고 구미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낙동강 수계 전반에 대한 수질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이 지역의 생존권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직시하고 물관리 정책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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