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구미경실련, "남북경협, 구미공단엔 위기인가? 기회인가?" 발표, 이목집중

구미경실련(사무국장 조근래)이 "남북경협, 구미공단엔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구미시장 후보들에게 분명한 메세지를 전하면서 명확한 대답을 요구,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본지에서는 이에 구미경실련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에 찬사와 박수를 보내면서 아래에서 성명서 내용 전문을 보도한다.

남북경협, 구미공단엔 위기인가? 기회인가?

“개성공단 2015년 월 최저임금 74달러(월평균 164.1달러), 베트남보다 낮아”

“저임금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구미공단 대기업 생산물량이 북한으로 이전하면 <구미공단 대기업 생산물량 해외이전 가속화>, 더 큰 위기… 차기 시장은 당선 즉시 전문기관에 남북경협 분석·대책 연구용역부터 발주해야”

“대기업 문제 자극하면 표 떨어질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에 여야 시장후보 모두 ‘구미공단 위기의 핵심’인 <대기업 생산물량 해외이전> 대책 함구, ‘어느 후보도 믿을 수 없다!’는 비판과 시민 불안 고조… 남북경협과 대기업 생산물량 해외이전 대책을 <시장선거 최대 쟁점>으로 지금 당장 공론화하라!”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기대되는 남북경협이 국가경제 차원에선 제조업 도약의 큰 기회가 될 것이지만, ‘관광 제주 직격탄’ 등 지역별 명암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구미공단엔 기회인가? 위기인가?

  결론적으로 구미공단 기업엔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지만, 노동자·시민과 지역경제엔 큰 위기일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구미공단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 생산물량 이전에다 LG이노텍의 베트남 공장 생산물량 이전에 따른 고용위기와 불안감을 곳곳에서 체감하고 있는 구미시민들의 ‘남북경협 위기감’은 특히 민감하다. 이 같은 지역특성상 위기인가, 기회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가 크게 걱정이 된다고 답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 많은 전문가들은 임금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중국·베트남으로부터 본국 회귀(리쇼어링)를 결정한 기업들이 남한이 아닌 북한을 선택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파주 제2 개성공단 조성’ 등 남북경협의 수혜가 수도권과 강원도에 쏠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계속 보도되고 있다. 개성공단이 현재의 경공업 수준을 넘어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삼성동 테헤란밸리, 여의도 금융센터 등과 연계해 생산 테스트베드 및 지원서비스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3일 “북한 근로자 55만명을 고용하면 최저임금 기준 1인당 연 3,000만원을 벌어 2,000만원을 북한에 송금한다고 할 때 결국 연간 11조원 정도가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면서, 남북경협에 따른 인건비 절감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역시 많은 전문가들이 남북경협으로 북한 저임금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남한 임금이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돼 제조업 위기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외 전문기관들도 북한 저임금을 중시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무엇보다 북한 임금이 베트남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낮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한국 기업들이 투자처를 북한으로 기꺼이 옮길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남북경협과 북한 저임금 충격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경북도와 지역 언론은 포항영일만항이 북방교역 전진기지화 할 것이라는 기대감만 쏟아내고 있다. 경북 수출의 63%를 생산하는 구미공단 기업의 저임금 북한이전 위기에 대한 분석과 대책은 관심권 밖이다. 무엇보다 구미시장 후보들이 무감각이다.

  시장후보들은 남북경협에 따른 구미공단 대기업 생산물량 해외이전 위기 대책은커녕, ‘구미공단 위기의 핵심문제’인 대기업 생산물량 해외이전 대책에 대해서도 여야 후보 모두 사이좋게 함구하고 있다. 대기업 문제를 자극하면 표 떨어질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 때문이다. 얄팍한 표 계산 때문에 누구나 걱정하고 있는, 뻔히 알고 있는 ‘지역경제 위기의 핵심 문제’에 대한 대책을 하나같이 외면하니까, 지역경제를 좀 아는 사람들 내에서 “어느 후보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후보들이 정신 차리고 진정으로 경청할 대목이다.

이순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