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안내

  

구미소방서(서장 정훈탁)는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구미소방서는 관내 중대재해처벌법 우선 적용대상 1개소를 방문하여 안내 및 홍보하였으며,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도 방문 및 유선 안내를 통해 인명피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은 사망사고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한다.

 

정훈탁 구미소방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안전한 사업장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구미시의 안전을 더욱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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