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드 배치, 정부의 성주군민에 대한 소통과 설득 노력이 절실하다

이순락기자 0 4924 2019.01.03 20:51

사드(THAAD)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이러한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 밀집지역, 핵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사드가 성주지역에 배치된다는 정부의 결정이 있었고, 지난 15일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의 성주군 방문이 있었다.

이 때 성주군민들은 물병과 계란 투척으로 국무총리 일행과 취재기자들 및 시위 진압을 위한 일부 경찰이 다치는 등 극심한 혼란의 시위사태가 있었다. 특히 시위 때 폭력행사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정당성을 얻지 못한다. 성주군민들의 시위는 평화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비폭력 평화적 투쟁이어야 한다. 이번의 성주군민의 시위사태를 두고 보수성향의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폭력사태 외부인 개입’이라고 대서특필하고 있다. 과연 이번 성주사태에서 외부세력의 개입이 있었던가.

SNS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상식 이하의 글을 하나만 예를 들어 보자. ‘성주 시위 주모자 잡았다’고 하면서 현재 성주에서 남편과 20년 가까이 참외 농사를 짓고 있는 전 진보당 윤금순 국회의원에 대해 명예훼손과 인격적 살인행위(?)에 가까운 모욕적인 내용을 보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른 바 메이저급 모 언론은 성주군민들의 사드반대 투쟁을 님비(지역이기주의)현상으로 몰아 부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외부세력 개입론에 님비이론 주장 등은 “성주 사람만 집회해야 한다.”는 논리로 몰고 가는 듯하고, 복잡한 이슈를 단순한 지역이기주의로만 몰고, 성주군민을 향한 시민사회의 연대를 끊고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도록 하게한다. 사실 사드문제는 성주군민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전체와 국가적 문제가 아닌가. 그렇다면 외부세력이란 규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주군민의 시위사태를 보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드체계의 배치 결정과정에서 비밀주의와 뒷북 대처로 국가적 갈등과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것은 한미 양국이 지난 2월 초 사드 논의에 착수한 뒤 최종 발표 때까지 정부와 군이 단 한 차례도 그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책불통’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역 국회의원인 이완영 의원마저 ‘사드 성주배치’사실을 전격적인 발표 때까지 전혀 몰랐다고 한다. 정부의 소통 부족과 설득노력 부재가 성주군민의 사드반대 시위에서 고스란히 나타났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드배치지역 발표에 앞서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과 사드의 안보적 가치 등에 대해 치밀하고 논리적인 대국민 설득을 통해 국론을 결집시키는 작업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 성주가 사드배치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정이 난 상태라면 성주군민들의 민심을 달랠 수 있는 다양한 보상책과 전자파로부터 주민 안전과 환경을 보호 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을 정부 당국은 알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경찰은 지난 15일 시위사태에 대해 과잉수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 과잉수사는 과잉 시위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성주군민에 대해 꾸준한 소통노력과 설득이 필요함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경북하나신문에 기고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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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