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 규제완화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이순락기자 0 68870 2019.01.03 20:51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 시행(2015.1.1.법률제12215호) 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더구나 그 상위법이며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의 규정을 보자. 헌법 제122조 1항,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제123조 2항을 보면 이렇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앞서 본 바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안에 관한 계획의 집행과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법의 취지와 목적과는 배치(背馳)되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국민된 한 사람으로서, 더구나 내륙지방에 있는 지방공단 도시 구미시민의 일원으로서 실망과 분노를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집권여당의 이번 반 법률적인 처사를 보면 결국 지방의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고, 첨단, 우량기업의 실종 등으로 지방은 자생적 성장 동력의 상실을 초래하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의 이번 조처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지방)의 심각한 소득격차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이번 구미시의회에서 ‘수도권규제완화 중단 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 결의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임에 시민된 한 사람으로서 커다란 박수와 격려를 보내는 바이다.

이번에 구미시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와 필자가 접한 각종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은 인구의 49.3%, 기업체 47.4%, 지역내 총생산 48.9%, 본사 소재 1,000대기업 70.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 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분포 비율(49.3%)에서 보듯이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크게 높은 수준인 것이다.

즉 일본 도쿄의 수도권 집중도 27.6%, 런던 21.6%, 파리 18.2%에 비해보면 확연하게 우리나라의 49.3%는 대단히 크고 높은 수준인 것이다.

이와 같은 분포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역 내 총생산을 비롯한 기업의 본사 입지 등 경제지표에서도 인구 집중도 이상으로 극한적인 집중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여론 조성과 활동 촉구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대운동과 이번의 구미시의회 차원의 성명서 발표 및 여론조성은 대단히 시의적절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들의 능동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반대운동 등의 움직임이 피부에 닿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지역의 시민단체들도 이러한 반대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작금의 우리 구미는 4공단과 국가5공단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느 지방보다 적극적인 기업의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음은 대단히 고무적인 사실이다.

실제로 과거와 달리 KTX의 김천구미역 정차 등의 최소한의 이점도 있어 바이어들의 접근성도 좋아진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구미시에서 추진하고 시행되고 있는 도레이첨단기술과 독일 자동차부품회사와의 교류확대 등으로 침체분위기에 있는 지역경제에 일말의 굳건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음도 또한 큰 위로가 아닐 수 없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운동의 근원적인 토대마련을 위해서도 당연한 일이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까지 힘을 모아 여론을 환기시키고 수도권 규제완화반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