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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사설칼럼 > 사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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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구취수원 이전문제, 상생정신으로 해법 찾아야
김영숙기자
7718
2019.01.03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문제에 대하여 구미 민관협의회와 구미경실련에서 각각 상이한 내용의 성명서 발표(2015.10.21.)로 구미시민은 혼란에 빠져있다. 즉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 대구측에서는 ‘구미시민들의 통 큰 양보를 기대한다.’ 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구미 민관협의회의 주장을 보자. “부실한 검토용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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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어촌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방안있다
김영숙기자
5198
2019.01.03
내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문제로 농어촌 지역, 특히 우리들 경북지역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어 지역 정가는 반발이 드세지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경북도내 시장·군수, 도·시의원은 지난 23일 경북도청에서 ‘농어촌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성명서를 냈다. 김관용 도지사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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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법원 판결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환영 한다
이순락기자
5848
2019.01.03
11월 19일 대법원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는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음을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그에 화답하듯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 측에서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여 안도하는 마음이다. 이번의 대법원 판결로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축시키든 대기업의 영업 자유권이 ‘공익’에 우선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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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법시험존폐, 제도권의 총의가 요구된다
이순락기자
4710
2019.01.03
법무부가 2017년으로 예정된 사법시험(사시) 폐지를 2021년까지 4년 미루겠다는 발표에 따라 사시측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제도의 개선과 사시 존치(사시제도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를 주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전화여론조사에서 ‘사시 2017년 폐지’에 12.6%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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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우공이산(愚公移山)의 정신으로 긍정의 2016년을 맞이하자
이순락기자
6596
2019.01.03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다. 저마다 다른 나름대로의 꿈과 이상을 가지고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새해 벽두이다. 남유진 구미시장이 선정한 금년 한 해의 사자성어로 ‘우공이산(愚公移山)’을 정하여 민선6기를 마무리하겠다는 결의를 다짐했다. 참으로 구미의 현 상황에 맞는 시의적절한 표현이다. 우공이산이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 고전 열자(列子) 탕문편에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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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할매할배의 날’을 제정하라
이순락기자
4884
2019.01.03
-어린이날, 어버이날에 이어 ‘할매할배의 날’도 제정되어야- 지난 1월 5일 경북도에서 밝힌 ‘할매할배의 날 전국화 닻을 올리다.’ 라는 보고서를 보고 ‘역시 우리 경북은 선비정신을 이어받아 경로효친 사상이 최고인 지방’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했다. 보고서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할매할배의 날’을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로 함에 힘입어, 이에 우리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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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드 배치, 정부의 성주군민에 대한 소통과 설득 노력이 절실하다
이순락기자
4810
2019.01.03
사드(THAAD)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이러한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 밀집지역, 핵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사드가 성주지역에 배치된다는 정부의 결정이 있었고, 지난 15일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의 성주군 방문이 있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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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신도청 시대의 화합정신과 동남권 주민에 대한 특단 대책을 기대한다.
이순락기자
7411
2019.01.03
경북도는 지난 3월 28일 오전 11시, 신청사에서 김관용 도지사와 시장‧군수 2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도청 시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시·군 三合(통합+화합=단합)다짐 행사 및 제10차 시장군수협의회’ 를 개최, 23개 시장·군수들이 상생·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즉 시장군수협의회장인 남유진 구미시장은 “도청이전은 새로운 천년의 도읍지가 마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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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영란법 합헌’에 따른 우려와 긍정 그리고 보완점
이순락기자
59657
2019.01.0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8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이 남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 된다. 이에 따라 본란에서는 김영란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우려되는 부분과, 향후 부패 감소로 인한 긍정적 효과에 관한 것, 그리고 보완에 필요한 쟁점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일단 김영란법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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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북도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 수립에 거는 기대
이순락기자
58270
2019.01.03
경북도가 지난 19일 김관용 도지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 적극적 지진 대응에 나섰음에 먼저 안도의 한숨과 함께 깊은 마음으로 박수를 보낸다. 김관용 도지사는 “2021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35%에서 70%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더구나 현재 34%에 불과한 민간 건축물 내진율도 50%까지 높이겠다는 대책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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