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OECD국가 중 노인 빈곤률 · 자살률 1위 오명 벗는 노인 일자리 창출문제가 시급하다

이순락기자 0 70884 2019.01.03 20:51

~ 폐지와 박스를 줍고 정리하는 사이 주인을 지키는 강아지, 그 모습은 정겹다만... ~

필자가 지난 어느 봄날에 찍은 사진이다. 할머니 한 분이 신문사 사무실 부근 쓰레기를 쌓아둔 곳에서 폐지와 박스를 줍고 있다. 그 옆에서 주인 할머니와 리어카를 지키는 하얀 강아지 한 마리의 모습이 정겹다.

그러나 결코 정겹게만 느껴지지 않음은 사진을 보는 이 마다 같은 느낌일 것이다.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우리나라 노인 중에서 저렇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빈곤층이 상상 이상으로 많음을 말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11만 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에 달해 초고령 사회가 된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고령화 현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즉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성인 2000명 중 82.8%가 우리나라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매우 심각하다’는 20.7%, ‘어느 정도 심각하다’는 62.1%였다고 되어 있었다(동아일보 2018.10.2.자 보도자료 인용, 참고).

이런 까닭에서 비롯된 것일까. 고령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OECD 1위이며,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54.8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약 3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노인정책에서 ‘노인들의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시스템이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위에서 인용한 보건복지부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노후에 중요한 사항으로는 ‘경제적 안정 및 여유’(39.3%)가 1순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38.0%로 ‘건강’은 2위로 밀려났다.

더불어 국민들이 자신의 노후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 안정’이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 국민들은 ‘건강’보다 ‘가난’이 더 두려운 사회문제가 된 것이다. 국민 10명 중 4명이 “노후엔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아일보의 같은 일자 보도를 인용하면 ‘아흔 넘은 택시 기사도 237명’이라는 것이다. 전국 택시기사 약 27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7만2800명으로 27%를 차지했다. 70대가 2만6151명이었고, 80대 533명, 90세 이상도 237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들로 인해 혹자는 노인 운전의 경우 안전에 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도 보이고 있다.

노인 4명 중 1명은 고졸 이상의 지식층으로 빈곤을 탈피하기 위하여 많은 숫자의 노인층이 일하고 싶어 한다는 자료도 있다. 실제로 노인의 15%가 일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일하고 싶은 노인들에 비해 현재 일하고 있는 노인들의 숫자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현실이다.

필자가 있는 구미시의 경우,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관으로서 구미시니어클럽이 있다. 구미시 사회복지과의 자료, 즉 ‘2018년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계획’을 보면 ‘문화재관리사업을 비롯 실버케어사업’까지 합계 18항목의 종류에 1,207명이 있다. 구미시 전체인구 42만 여명 가운데 노인인구 약 3만 명인데... 물론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의 구미시노인회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지만 그 수치가 너무나 미미하다.

각 지자체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도, 광역시 등의 지원과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학생들의 무상급식 이상으로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은 설명의 나위가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83%가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여 노후엔 ‘건강 보다 돈’이 최우선 순위라는 점, 즉 국민 10명 중 4명이 ‘노후엔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식 구조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전국 택시기사의 노인층 운전자가 27%라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함을 다시금 강조한다. 그래서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이 OECD 1위라는 오명을 하루속히 벗어나 진정한 복지국가를 지향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창출이 추동력을 가지고 뒷받침 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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