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승민 사퇴만이 당청의 해법인가

당·청간 불통으로 여당 내분이 심화되고 있다. 메르스 부실 대응에 인사실패 등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대통령 지지율까지 떨어져 여권 전체가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다. 박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 ‘자기 정치’에는 열심이면서 민생현안 처리에는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유 원내대표를 지목해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따라 친박계는 앞 다투어 유승민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됐고, 비박계는 유승민 사퇴불가를 외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난국을 푸는 해법은 없는가? 모 중앙 일간지 정치부 기자가 유승민의 퇴진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 달갑잖지만 눈여겨 볼 일이다. ‘임기 반환점도 돌지 않은 살아 있는 권력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모를 리 없다. 버티기 속에 살아남는다 한들 식물 신세라는 것도 잘 알 것이다. ~ 박 대통령이 사퇴의 명분을 주지 않는다고 노여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할 때라고 본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시사뉴스를 진행하는 정관용 앵커와 새누리당 이혜훈 전 의원의 대담이 필자에겐 보다 정당성과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즉 여당의 원내사령탑(원내대표 유승민 의원)은 입법부의 사령탑이고, 대통령이 임명한 직속 부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를 과도하게 개입하려 한다.’는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이라면 결국 ‘행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서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용인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엄연한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본정신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내가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라는 것으로 밖에 들려지지 않고 있음은 지나친 표현인가.

일부 정치관련 전문 오피니언들의 견해처럼 이번 사태로 인해 가장 큰 문제는 당으로부터 국정을 제대로 뒷받침 받지 못하는 레임덕 현상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데 있다. 대통령 친위세력이 붕괴된 상태에서 당 주류와의 불통이 지속될 경우 원활한 국정 추진 또한 어려워진다. 작금의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나 국회운영 부분까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없어 보인다. 오는 6일로 예정된 국회법 개정안 재의에도 참석은 하되 표결은 불참함으로써 의결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방침이다.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면서 유승민의 사퇴를 기다려야 하는. 박 대통령 한 사람 위주로 움직이는 정부 여당에서 탈피하여 대화와 소통을 통해 조속히 해결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gb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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