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신중한 검토를 요구 한다

이순락기자 0 6166 2019.01.03 20:51

정부·여당이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중 국정화 교과서 발행 방식에 대한 고시를 행정 예고할 예정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역사교육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길러 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이번 결정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관해서는 야권과 학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사실상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 그동안 논의 과정을 보면 국정화에 대한 것은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대다수 언론과 교육 현장의 반발에 맞닥뜨리자 ‘이념적 편향 원천 배제’라는 명목으로 ‘색깔론’을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야당과 진보진영 시민단체 및 사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 자체가 역사에 대한 다양한 인식, 해석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일 뿐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과서 집필 체제 전체를 왜곡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8월 전국 역사교사모임이 전국 중·고교 역사교사 및 초등학교 교사 858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97%가 국정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와 여당의 집중적인 비호를 받았던 교학사 교과서는 한 학교만 선정하고 현장 채택률이 0%대에 그쳤다.

한국교총 소속 교사들도 포함돼 있는 중도성향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가 지난 8월 전·현직 교사와 일반 시민 544명을 상대로 조사한 국정화 설문 조사에서도 74.8%가 반대했다. 지난 달 2일 서울대 역사전공 교수 34명의 국정화 반대 선언 후 한 달여 동안 실명을 걸고 반대한 교수·교사·학부모·예비교사 등만 해도 5만50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 한 가지 검정교과서의 오류와 편향적 서술을 문제 삼는 것은 교육부의 자충수 성격이 짙어 보인다. 더구나 오류와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를 통과시킨 검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정제부터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일이지 이를 국정화 전환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즉 2013년 국감 자료(동아일보 자료 인용)에 따르면, 2013년 고교 한국사 검정심사기간이 8개월이라고는 하나 실제 심사 기간은 넉 달에 불과했다. 또한 교과서 1종을 1.7명의 검정위원과 연구위원(내용조사 담당)이 담당했다는 것은 전문성을 발휘해 세밀하게 살피기는 역부족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이라는 것도 불과 ‘12쪽’밖에 없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또한 당연히 재론되어야 한다.

만약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 내용이 된다면 정권이 교체되면 교과서 내용이 달라지거나 발행 체제가 다시 검정체제로 바뀔 수 있음은 자명하다. 바른 국가관 주입과 애국심 고양이라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어느 특정 정권이 역사 교과서의 집필을 좌지우지하는 체제를 만드는 일은 결코 옳지 않은 일이다.

2015.10.8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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