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박사칼럼]한국과 일본의 국가 경쟁력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순락기자 0 17474 2019.08.13 16:23

김기훈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구미회 부회장

이 자료는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개발협력 기구), 한국은행 자료에서 분석한 것이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본기업에 대한 일제 강점기 징용자들에게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한국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했다. 일본이 한국에 취한 조치에는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정치적인 원인도 있고, 경제적인 원인도 있고, 역사·문화적 원인도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원인이 있다면 우리는 일본과 한국의 서로에 대한 경제력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을 비교 평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이 우월한 것도 있고, 일본이 우월한 것도 있다. 분명 일본이 국가 GDP에서는 5조 1000억 달러로 우리 한국의 1조 7000억 달러보다는 약 3배정도 큰 규모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일본이 외환보유고 측면에서 한국의 3배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은 한국보다 2배가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1억 2천만 인구의 장점은 국제경기 하락으로 대외수출이 부진해도 일본 내에서 내수 경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1억 2천만 인구는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을 대체로 구매하지 않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자국 일본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로 봐서는 아주 좋은 기회를 손쉽게 제공받은 샘이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일본제품들이 품질이 좋다는 것을 누구나가 알고 있다. 그러나 외국 제품보다는 자국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국민성은 우리 한국이 배워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일본 국민들의 일본 제품에 대한 구매력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일본 밖으로부터 오는 위험에 오랜 기간 흔들리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1억 2천만 인구수가 일본 경제를 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앞으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장기적인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만약 한반도가 평화가 정착되어 남북한이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소비자 인구와 북한의 값싼 노동력 확보로 한국의 경제규모는 일본만큼 커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볼 수가 있다. 한국도 외환보유고 측면에서 세계 9위의 달러를 확보하고 있고, 무역 수지 면에서 일본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한국경제는 오로지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보다 3배가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한국과 일본의 1인당 소득을 비교했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국가는 부자이나 개인은 가난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을 잘 아는 사람들은 곧 잘 “일본은 나라는 부강하나 국민 개인은 가난하다”는 말을 한다. 과거 일본의 역사와 문화는 개인은 집단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라는 정신적 가치를 배워 옴으로서 국민은 가난해도 아무 말 없이 고통을 인내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회 정서가 어떤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는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의 사회는 국민 개개인이 가진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사고의 획일성은 창의성과는 정반대의 개념이기 대문이다.

지금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전국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제전쟁 이면에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역사 전쟁이 숨어 있고 녹아 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과 한국인들을 단결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한국의 정부와 기업들에게 과학·기술연구와 함께 기술개발이라는 확실한 자극과 동기를 부여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 나라의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경제력과 국가경쟁력에 직결된다. 혹자는 일본은 과학과 의학 분야에서 노벨상이 24명 나왔는데, 우리 한국은 아직 한명도 없다고 하면서 우리 한국의 과학과 기술력에서 일본을 절대로 따라 가지 못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 기초과학과 기술력에서 한국이 일본에게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7년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기준으로 한국의 세계과학 경쟁력은 2009년 일본 2위, 한국 3위 2016년 일본 2위, 한국 8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계획 평가원(KISTEP)에서 국가전략기술 전체 수준도 한국은 일본보다 2.8년 뒤쳐진다고 발표했다.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일본을 능가하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본다.

미국의 마이크로 소프트를 설립한 빌 게이츠, 구글 설립자 래리 페이지(Larry Page),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조스(Jeff Bezos), 애플 설립자 스티브 잡스(Steve Jobs) 같은 세계 최대의 기업을 창업한 사람들도 노벨상은 타지 않아도 전세계 과학기술과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다. 과학기술의 최고의 영광인 노벨상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노벨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의성”을 가진 인간을 얼마나 그 사회가 잘 배출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창의성을 가진 지도자와 기업가가 이제 정치,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새로운 세계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그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명의 창의적 천재가 그 나라 국민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이런데서 나왔다.

일본과의 이번 경제전쟁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일본을 이기는 길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국 사회가 길러내는 사회로 가는 것이 일본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이기는 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과거 일본에게 취해오던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다시 회귀한다면 일본은 동해의 독도는 계속적으로 자기들 것으로 주장할 것이며, 일본이 내뱉는 막말과 비웃음을 견디며 우리 한국은 살아야 한다. 이제부터는 한국인 모두가 흥분과 자괴감을 버리고, 냉철한 생각과 행동으로 기술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