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박사칼럼]위기의 구미! 미래를 우리 스스로 찾자.
김기훈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구미회 부회장
위기의 구미! 미래를 우리 스스로 찾자.
필자는 구미의 경제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미의 현주소와 해결해야 하는 문제 등 먼저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래야 구미가 나갈 방향이 보일 것이고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포항·구미 GRDP(지역내총생산) 최하위 충격과 구미는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생산측면의 부가가치로서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필자는 2018년 10월 23일 모일간지에서 “경북 산업생산 주역 포항·구미 GRDP 최하위 충격”이란 기사와 같은 해 12월 23일 “경북 1인당 개인소득 1650만원 전국 최하위권”이란 기사를 보았고, 1인당 개인소득이 1650만 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15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보면서 경북의 생산 도시인 하나인 구미를 필자는 살펴보기로 한다.
구미는 내륙최대의 1,100만평의 국가공단과 약 3천개의 기업과 10만 노동자를 가진 공업·산업도시이다. 그러나 2018년 말 전국 평균 실업률은 3.4%인데, 구미는 5.2%로 전국 실업률 평균보다 2%가 높다. 실제로 각 지역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많게는 2%포인트 가까이 높다.
구미 5공단 현재 분양률 15%이며, 업종규제·제한에 걸리다
구미국가산업5단지(약칭 5공단)은 2014년 첨단부품소재공단으로서 일명 하이테크 벨리(hightech valley)라 로 계획되어 실행에 옮겨졌다. 5공단은 당초 18조2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2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시킬 것이며 2023년 분양을 100%로 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1단계 분양률은 2018년 7월 기준으로 약 15%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다. 입주 업체는 도레이첨단소재와 국내 중소기업 3업체뿐이라고 한다.
구미 5공단은 저조한 분양률도 문제지만, 당초 7개 업종(전자, 전기부품, 의료, 정밀, 광학기기, 기계, 비금속, 자동차업 등)에 9개 업종(섬유·가죽·화학물질·의약품·고무·운송장비·가구업 등)를 추가하여 16개 업종이 입주할 수는 결정이 2017년 7월 국토부 고시를 통하여 결정되었다.
그러나 대구정치권의 국회의원들이 5공단에 추가된 업종 가운데 염색, 가죽, 플라스틱제품, 화학물질 등 업종이 낙동강수질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업종과 공업용수를 다량 사용하는 업종을 규제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주문하였다. 그리고 5공단에 입주 하는 업종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구미는 무방류 시스템을 생각하고 구상중이다.
대구 국회의원들이 구미 5공단에 대한 업종규제를 요구하는 것은 낙동강 오염문제와 구미취수원 문제가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부는 구미취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공단을 포함한 구미시 전체의 하수·오·폐수가 전혀 낙동강에 흘러들어 가지 않게 하는 “무방류시스템”을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중이다. 이 무방류시스템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연구영역의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대략적인 소요비용은 약 4,500억원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파격적인 제안 아직도 유효한가?
작년 말 올해 초 5공단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트 유치전에서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내놓은 100만㎡ 규모의 공장 용지를 무상임대와 SK 하이닉스가 공장 용지를 매입할 경우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리고 공장 내 전기시설,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고순도 공업용수, 상하수도 시설뿐 아니라 KTX 구미역 정차, 경부고속도로로 연결도로로 건설해 준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었다.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은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5공단에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과연 어떠한 입장을 보일까? 같은 조건을 제시 할 수 있는지 무척 궁금하다.
경북 인구 유출 심각하다. 사람이 경쟁력이다.
구미는 지금 총체적으로 위기의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있다. 비유하자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도 아닌 늪으로 빠져드는 사람과 같은 상황이다. 이런 상태를 지속하다가는 제조업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사람들이 떠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요즘 들어 많다. 2018년 7월 “탈(脫)대구경북 10년간 17만 8천여명 인구 순유출”이란 기사 제목이 계속 좋지 않은 생각들이 뇌리를 스친다.
더 이상 구미 선거에 대통령 공약은 같은 것은 나오지 말아야 한다.
작년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구미시장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거의 대통령 선거 공약에 버금가는 것들을 내놓았다. 그리고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지키려면 천문학적인 엄청난 예산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들이었다. 그런 돈이 어디서 나서 대통령 공약에 버금가는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필자에게 아직도 의문으로 남고 있다.
그리고 특히 4차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산업들은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지지와 지원 없이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구미지역 정치권과 정치인들은 엄청난 노력과 함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큰 노력이나 정치력을 볼 수가 없다.
구미를 위해서는 잠재적 탁월한 정치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5공단 업종제한 문제와 낙동강 취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의 테이블에서 협상력을 발휘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모두다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당면한 문제를 애써 피하는 느낌이다. 구미는 내재적이며 잠재적인 탁월한 정치력을 가지고 시민들 앞에 당당히 실천하는 용기 있는 정치인이 없다.
구미 5공단은 구미시민 모두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5공단은 한마디로 새로운 어머니의 젖줄과 같다. 구미시민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공무원들은 필사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구미라는 거대한 배! 타이타닉은 깊은 바다로 침몰할 것이다.
구미에 희망의 메시지가 오고 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하자면 구미시 도개면 출신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위원장이 국내 L대기업을 찾아 구미5공단에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투자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것은 구미형 일자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과는 올 11월에 나온다고 한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 D사가 자동차 관련 배터리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5공단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소식은 가뭄에 단비처럼 구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여간 기쁘지 않을 수 없다.
구미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다.
그리고 어머니의 젖줄과 같은 5공단이 장기전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미역 KTX와 군위로 대구공항이전 계획, 구미취수원 문제, 5공단 업종 규제 등 구미와 경북의 정치인들이 상당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구미의 정치인들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중국고사에 나오는 노마지지(老馬之智)처럼 눈이 내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찾을 수 있는 경험 있는 말이 있든지 아니면 젊고 유능한 새로운 구미를 설계할 용기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구미의 대표적 실패사례 “옥성화훼단지”, “돌배나무사업”, “정수대전”이다.
구미시가 추진한 것 중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2000년에 345억원이 들어 간 “옥성화훼단지”이다. 결국에는 구미시와 입주자 상호간에 민사소송까지 거쳐 지금은 화훼단지 안에 쓰레기와 흉물만 굴러다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그리고 화훼단지 옆에 있는 옥성 승마장 역시 사용하는 시민들이 저조한 상태이다. 투입예산대비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오래지 않아 백기를 들고 투항할 것 같아 보이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라 버티기는 할 것 같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구미시는 2014년 무을면 돌배나무사업은 국비와 도·시비 포함 10년간 150억원이 들어가는 돌배나무사업은 시작하였다. 초기부터 반대가 많았음에도 강행되었다. 그 당시 구미시 의회는 아무 말 못하고 의회 본연의 의무인 견제와 감시도 소홀히 하였다. 그래서 돌배나무사업의 문제점들이 이제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한 것은 구미에서 해마다 실시되는 예술작품을 다루는 정수대전에서 위작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예산만을 낭비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구미시민들은 먹고 살기가 바빠 정수대전을 구경하러 갈 시간도 없을뿐더러 미술작품에 대해 잘 모른다. 그래도 구미시는 위작과 졸작이 판을 치는 정수대전을 끊임없이 한다. 왜일까?
필자는 그 돈을 아예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다. 얼마나 느슨하게 평가하면 전국대회 출품했던 작품을 또 다시 상금 타기 위해 구미에 출품 하는가? 구미시 공무원 중에 미술대가나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가? 평가를 제대로 못하면 예산낭비 하지 말고 그만두는 것이 시민에게 이익이고 모두에게 이익이다. 공무원에서 정치인 누구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구미의 현주소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구미가 미래로 갈 수 있겠는가? 구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큰소리치는 사람은 많은데 책임지는 사람을 없다.
구미시 의회는 얼마나 많은 반성을 하는가? 시의회 스스로 되돌아보라!
이러한 지경인데 시의회를 구성하고 시의원들은 자기 동네 골목길 공사와 산악회나 체육회가 요구하는 예산은 무턱대고 세워준다. 그것도 소수 몇몇의 입김으로 이루어진다. 지금 산책길이나 공원에 체육시설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있기는 있다. 하지만, 예산투입대비 너무 저조한 이용과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유는 선거가 다가오면 우리 동네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미는 정신을 차려도 많이 차려야 한다. 시의회가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하지 않고 예산쓰기에 바빠 어떻게 “첨단 구미!” “깨끗한 구미!”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일류 기업이 오다가도 수준 낮아 돌아 갈 것 같아 걱정이다. 이 모든 것이 관료적 권위주의와 기회주의가 결합되고 어설픈 기대심리가 혼합되다 보니 발생했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책임 있는 정치가 없는 구미는 예산의 무덤뿐 아니라 공무원이 일하려 하지 않는다. 하면 욕을 먹으니 공무원은 자연히 수동적 자세를 보인다.
지역 지도자가 뼈를 묻지 않는 구미는 어떻게 되나? 구미는 “뻐꾸기 둥지” 인가?
이러한 시의원을 대표로 공천을 준 국회의원이 더 한심하고 몰지각하다. 이런 수준의 국회의원을 구미시민이 믿고 따라 갈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의 안목과 수준이 절망적이고 유치한 수준이다. 지도자들의 이러한 행태를 본다면 구미가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반문해 보고 싶다.
구미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정신 못 차리는 정치인들을 시민들의 손으로 바꾸거나 변화시켜야 한다. 정치인은 지도자이다. 구미의 지도자들이 사회적 모범과 솔선수범도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만 신경을 쓰고 집중하는 것 같아 보인다. 앞이 보이질 않는 칠흑 같은 어둠에 놓인 구미에 뼈를 뭍을 정치인은 진정 없어 보인다.
그래서 구미를 어떤 정치인은 알만 낳고 떠나는 “뻐꾸기의 둥지”라고 한다. 한마디로 책임감 있는 정치인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고, 그렇게 길을 찾으려는 상당한 노력도 없다. 구미의 정치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혁명(革命)에 가까울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미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다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