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박사칼럼]위기의 구미! 무엇을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가?

이순락기자 0 13984 2019.05.29 10:35

김기훈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구미회 부회장

위기의 구미! 무엇을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가?

예상외로 정부에서 “구미형 일자리”를 앞당겨 6월쯤에 발표를 할 모양이다. 필자가 오래 전 “기업유치와 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이란 제목으로 칼럼을 쓴 적이 있다. 이 칼럼을 읽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읽어 보지 못한 독자가 많을 것 같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는 의미로 수정보완 하여 올려 보고자 한다. 이렇게 다시 올리는 이유는 미국이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정치인과 관료들이 한국의 정치인과 관료들과 비교해보기 위해서이다. 세계최강의 나라답게 기업유치에도 세계최강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한국기업에게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묻는다.

과거 현대 자동차는 글로벌 경영계획으로 자동차의 본 고장인 미국 앨라배마(Alabama)주의 인구 20만의 몽고메리(Montgomery)시에 당시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02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 5월에 신기술과 신공법으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완성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여준 “기업유치” 노력은 대단하였다. 현대차 사장단 일행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10여개의 주정부 주지사, 연방상원의원, 시장들이 만사를 제쳐두고 워싱턴으로 날아와 “무엇을 도와드리면 현대차 공장이 우리 주로 오겠습니까”라고 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현대차 사장단이 미국의 정치인들 태도에 놀랐다는 것이다.

경쟁하던 앨라배마주, 테네시 주, 조지아 주는 공장부지 무상제공과 고속도로부터 공장까지 진입로 건설, 법인·취득세 감면을 기본으로 내놓았다. 앨라배마 주는 현대차 측에 인프라 구축, 세제혜택, 자금지원, 근로자 선정 및 교육 등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몽고메리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는 조·반장급 이상 근로자들이 한국 현대차 공장에서 와서 교육받는 동안 들어갈 항공료, 체류비, 훈련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2억 5000만 달러를 지원을 약속했었다고 한다. 미국의 50여개 도시가 경쟁을 벌였지만 결국 앨라배마 몽고메리시가 선정되었다.

한국기업의 공장 준공식에 미국 대통령이 와서 도와 줄 것이 없느냐? 한다.

더 대단한 것은 2005년 5월 현대차 공장 준공식에 미국과 한국 정재계 인사 4000명이 참석하고 당시 아들 부시대통령을 대신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왔다는 것이다. 당시 세계유일강대국을 자처하고 있던 미국의 기업유치의 태도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태도에 현대차 측은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기업유치는 이렇게 하는 구나”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0년 7월 미국에 미시간(Michigan) 인구 약 3만 5천명 정도의 홀랜드(Holland)시에 LG화학은 50만㎡ 부지에 3억300만 달러(약 3500억원)을 투자해 GM자동차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공장을 준공하였다. 이 투자 금액 가운데 1억5100만 달러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으로 1억2500만 달러는 미시간 주정부의 세금감면혜택으로 총 2억80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그러니까 투자의 80%를 미국 연방 및 주 정부가 투자하였다고 보면 된다.

미국의 기업유치에 보여준 미국 대통령의 태도에 LG화학 측에서 더욱 놀랐다고 한다. 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만나 “안녕하세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공장 건설을 축하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한국기업 유치를 미국의 갈 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은 단지 새로운 공장을 하나 짓는 것 이상이며, 이 도시들과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며 결국 이런 노력들이 미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미국의 갈 길”이라는 내용으로 연설을 했다고 한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미국 기업이 아닌 외국기업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미국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뉴스에서 일제히 보도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LG 화학 측이 갑자기 당초보다 부지가 두 배는 더 필요하다고 하자, 미시건 주와 홀랜드 시는 즉각 회의를 소집하여 단 하루 만에 부지를 더 확보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과 행동을 하는 미국의 정치인과 공무원들을 보면서 당시 현대 자동차나 LG그룹의 회장단은 우리 정서와 너무 다른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미국은 국제정치질서와 경제 질서를 좌지우지한다.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할 당시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여 미국의 절대적인 힘을 국제적·경제적으로 과시하며 보여주었다. 그리고 오바마 역시 부시와 미국 국내에 대한 정책은 달랐지만,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서만큼은 부시와 같은 개입주의·간섭주의로 국제사회를 이끌어 갔다.

한국의 정치인과 관료들의 행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호혜적이고 막대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역으로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할 당시 국내의 정치인들과 시·도지사 그리고 기초단체장들은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전형적인 관료적 행태를 취했다.

당시 지자체 단체장들은 오랜 관료생활을 하여 관료주의가 몸에 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필자가 살고 있는 대구·경북이 가장 심했다. 세계 최강대국 정치인과 공무원들도 기업유치를 파격적이고 호혜적으로 하는데 한국의 정치인과 관료들은 책상에 앉아서 기다렸다.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경제를 파탄과 몰락으로 이끌었다.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국내의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이전을 함으로써 해외이전을 하려는 기업들을 국내에 머물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업 활동의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6월 9일 개정하였다. 이 법을 개정하면서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의 도시들은 경제적 직격탄을 맞았다. 구미경제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었다. 그 당시 누가 하나 강력하게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지역을 책임지고 있었던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이명박 정부의 눈치만을 보고 있었다.

관료주의적이고 구태적인 사고와 태도로는 절대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계속 한발 늦은 것을 보여준다. 우리 지역이 매번 선출한 정치인과 단체장들은 관료주의에 물들어 결국 장기적인 지역경제에 대한 비전과 대비를 하지 못했었다.

호랑이가 작은 토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죽을힘을 다한다는 말이 있다.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좌우하는 호랑이 같은 미국도 이처럼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앞에서 보았다.

과거 지역의 정치와 행정, 경쟁력 없는 정치·경제 지형을 만들다.

그 동안 한국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지역의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지형만을 믿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당선되었다. 이것은 곧 보이지 않는 권위주의를 생산하였다. 그 결과 지역의 보이지 않는 질서를 만들게 되었다. 또한 이것은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말하자면 지역을 경쟁력 없는 정치적·경제적 지형을 만들었다. 권위주의는 경쟁보다는 상황에 안주하고 나태함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지역의 정치인들을 비롯해 모두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물 안만 바라보고 살았다. 결국 경쟁력 있는 샐러리맨(salaryman)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을 스스로 자초했다.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였다.

과거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시대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하면서 국내의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고 세계화·글로벌화에도 적응하지 못했다.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하는 시스템은 결국 경제적 파국으로 이어졌다.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외양간에는 소가 없듯이 지금 경북과 구미에는 경쟁력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 볼 수가 없다. 구미시는 지금 현재 외양간에서 나간 소를 불러들이기 위해 죽을힘을 다하고 있다.

구미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시민들과 정치인들은 먼저 큰 반성과 각성을 해야 한다. 경쟁력은 노력만 한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 역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민생 투어에는 “민생”은 없고, 반성도 없고, 분열과 대립만이 있었다.

5월 13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현장최고위원 회의”를 낙동강 구미보에서 개최하였다. 구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구미경제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구미보를 방문한 사람들이 뭐하려고 왔느냐 하는 볼멘소리가 많았다고 한다.

2009년도 수도권 규제 완화를 풀 때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이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어떠했나? 대구·경북이 경제적 궁핍과 파탄으로 시민들이 아우성치고 절규를 해도 듣지도 보지도 않다가 탄핵 당했다. 국민을 외면하고 소통이 아닌 불통의 시간들이었다. 한국경제와 지방경제를 초토화시킨 장본인들이 반성과 사과 하나 없이 구미의 낙동강 구미보에 와서 선동적인 행태의 정치를 남기고 갔다.

5월 13일 구미보를 방문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지금의 지방경제를 송두리째 파탄지경에 이르게 한 연대적 책임이 분명히 있다.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민생투어는 민생투어가 아닌 수준 낮은 정치 투어였다. 그들의 투어는 가는 곳마다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선동적 언어와 행동만을 남겼었다. 이번 자유한국당의 민생 투어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자유한국당의 대선행보라고 한다. 국민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이들은 대선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대표의 18일간의 전국 민생투어는 가는 곳마다 민생이 아닌 정치적 분열과 대립의 언어를 남겼다.

국민의 수준은 높아지는데 정치인의 수준은 제자리걸음!

따라서 그들의 태도는 과거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겠다. 오히려 우리가 잘 못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반성합니다! 이러한 구호가 오히려 시민과 국민에게 더 적절하고 진정성 있게 보이지 않았을까! 국민들의 정치 수준을 아직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을 읽는 수준이 없거나 유치한 수준이다. 국민의 정치 수준은 높아지는데 정치인의 수준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하겠다. 구미시민은 이제 바보가 아니다. 제대로 못하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구미시민은 깨달았다.

구미형일자리를 계기로 새로운 기업문화와 지역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구미형 일자리는 LG화학과 도레이(Toray)의 자동차 배터리사업이 11월경에 발표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정부와 기업의 협상이 잘 되어서인지 올 6월에 가시화 된다고 한다. 구미형 일자리를 보려면 먼저 광주형 일자리를 분석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지분을 투자해서 신설법인을 만들고 임금은 협의를 통해서 낮추는 대신 일자리 수를 늘리고 주거 복지를 제공하는 “임금협력형 일자리”이다. 광주시의 경우에는 지역사회합의 여론을 통해 “적정임금”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구미형 일자리는 연봉을 업계평균으로 맞추고 공장부지, 임대조건 조정, 문화적 인프라를 지원하는 “투자 촉진형 일자리”이다. 말하자면 구미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업의 입장으로 봐서는 임금협력이 최대의 관심사일 것이다.

광주는 “임금협력형 일자리”이고, 구미는 “투자촉진형 일자리”이다.

광주는 “임금협력형 일자리”이고, 구미는 “투자촉진형 일자리”이다. 그러나 투자촉진형 일자리인 구미형 일자리는 엄청난 혜택을 주지만, 기업들로 봐서는 임금협력일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시민, 노조,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역상생형 일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노조, 기업, 시민,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를 통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동의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몇 년 전 구미에서 삼성이 휴대폰을 만들다가 인건비가 싼 베트남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을 구미시민이면 누구나 알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 2019년 4월 24일 뉴스에서 LG휴대폰 사업을 베트남과 브라질로 옮긴다는 보았다. 결국 기업은 비싼 노동인건비를 가지고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기업들은 투자해서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 냉정하게 사업을 포기하거나 해외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 지금 어느 정도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지역에 투자할 것을 보이지 않게 종용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구미시 도개면 출신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구미형 일자리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LG그룹을 방문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구미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조, 기업, 시민,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상생·협력해야 한다.

전세계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언제 끝날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전세계 경제와 국가경제가 대내외 환경을 예측하고 대비하기가 불확실해지는 상황이다. 한마다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은 노동력이 싼 동남아로 투자처를 옮기고 있는 상황에서 “구미형 일자리”는 제조업이 몰락하고 있는 구미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으로서는 여간 기쁘지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구미에 기업이 와서 사업을 할 때 과거처럼 공무원과 단체장이 책상에나 앉아 수동적으로 행동하면서 규제와 규정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도 경쟁하기 바쁜데 정치인과 관료들을 설득시키는데 기업의 에너지를 다 소진하게 된다. 예전에 구미지역의 관료들이 기업의 상전처럼 행동했었다는 말을 필자는 어렵지 않게 들었다. 기업하기도 힘든데 관료들 비위까지 맞쳐 가며 누가 기업을 하겠는가?

구미에 제조업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기업이 있다면 공무원과 정치인이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해야 한다. 기업들이 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듯이 이제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다. 능동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아무리 좋은 철밥통도 구미시민이 깨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에 와 있다. 구미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는 구미의 정치인과 공무원이 앞장서고 구미시민 모두가 협력하고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구미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끝으로 구미형 일자리가 구미에 새로운 한 가닥 희망을 주고 있다. 전국의 상생형 일자리를 중앙정부가 큰 틀로 기획했다. 그리고 구미시는 이러한 정책의 방향에 맞게 보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노력했을 것이다. 구미시는 때로는 적극적으로 때로는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했을 것이다.

구미형 일자리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 장세용 구미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과 열정에 구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구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구미시 공무원들이 좀더 치열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었으면 한다. 필자가 위에서 미국의 기업유치 사례를 쓴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