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18규제추진실적평가 대상 수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4일 경북도가 주관한 ‘2018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해 지난해 이어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테마형 지방분권 규제 발굴 및 개선실적, 네거티브 규제도입 실적 등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6개 지표), 도 자체평가(5개 지표)에 대한 실적을 합산해 종합적으로 평가되었다.

의성군은 이번 평가에서 군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20여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개정, 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비롯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총 13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도시공원 내 프리마켓 허용’ 등 총 4건에 대한 정부차원의 규제를 개선ㆍ수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받았다.

한편, 의성군은 그 동안 공직자 스스로가 경직된 생각의 틀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 하여왔다.

의성군은 이러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한 결과 ‘2018 경상북도 인허가대상 규제개혁분야’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019년에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시책에 발맞추어 나가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규제개선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개선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