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의원 “일본의 경제침략, 한국 이길 수 없을 것” 주장

0 3492 2019.08.23 15:27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허대만)이 진행하고 있는 ‘경북 민주아카데미’ 세 번째 강사로 나선 김태년 국회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현재 객관적인 전력을 분석해 보면 한국이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19일 대구엑스코에서 당원과 도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강의에서 김태년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고 밝히고 이로써 한국은 OECD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경제성장율 2위, 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30-50 클럽국가) 가운데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태리에 이어 세계 7번째 국가가 됐다.

또 2019년 4월 현재 회환보유액은 4천40억 달러를 돌파해 세계 9위이며 작년 기준 연간 수출액은 6천11억 달러로 세계 6위 규모인데다 민간 소비율도 17년과 18년 일본이 1.1%에서 0.3%로 떨어진 반면 미국과 한국은 2.8%로 7년만에 최대수준으로 증가했으며 물가상승률도 전년대비 1.5%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긍정적 지표에 힘입어 대일관계에서도 밀리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일부 제조업분야의 소재·부품산업은 일본이 앞서 있지만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 정보통신 분야는 이미 일본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5G산업 필수특허에 있어서도 한국이 2,130건인 반면 일본은 407건에 그치고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73.4%를 점유한 반면 일본은 시장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또한 작년 일본이 무역수지 적자가 1백62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5백7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도 95년에 3.5배 일본이 앞섰으나 지난해 1.3배로 줄었다.

김태년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이 4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은 214%로 세계 최고수준이며 국가 신용등급도 한국보다 2단계가 낮다는 점도 일본의 경제침략에서 일본이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출은 한국이 하고 돈은 일본이 버는 가마우지 경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도당은 오는 8월26일 오후7시 ‘경북 민주아카데미’ 4강 김희곤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의 ‘민주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경북의 정신’을 개최하고 이에 앞서 오후 1시 경북도당 13개 지역위원회가 참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정책 경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