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의원, “4대강 보 철거 강행, 국론분열 선동정치 중단하라” 금강·영산강 보 해체는 낙동강 보 해체를 위한 수순

0 8119 2019.02.25 19:09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25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를 해체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4대강 사업 전면 폐기를 위한 수순이며, 과거 정권 부정을 통한 국론 분열 조장 행태라고 강력 비판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금강 세종·공주보,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나머지 2개(금강 백제보, 영산강 승촌보)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석춘 의원은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지역 주민들과 농민의 의사가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과학적 검증보다는 정치 논리가 반영된 ‘비열한 정치 선동’이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4대강 사업 이후 강 퇴적토 준설 등으로 홍수위가 낮아져 대규모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는 치수체계를 구축했고, 팔당댐의 5배에 달하는 수자원 확보로 가뭄 발생 시에도 취수 장애 없이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해졌는데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은 무시된 채 오로지 ‘적폐’라는 프레임을 덧씌워 급기야 ‘보 해체’라는 국가시설 파괴행위까지 버젓이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을 실시하기 전인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3년 동안 무려 28조 6천 억 원을 투입했지만 당시 4대강 수질은 더 나빠졌고, 오늘날 선진국들은 보와 댐을 통한 물 관리·수자원 확보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보 철거·개방으로 ‘원시 하천’으로 되돌리자는 말인가? 그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대법원에서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난 국책사업을 노골적으로 흠집 내고 정치적 시빗거리로 만들면서, 보 해체에 따른 지하수 고갈 등으로 농민들이 입게 될 천문학적인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정부”라고 날을 세우면서 “구미 지역에서도 낙동강 보 개방을 염두에 두고, 정부 측 관계자가 관정설치를 무료로 해주겠다면서 비공식적으로 개별 농민과 접촉하는 비열한 행태를 벌이고 있으며 이미 진행 중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낙동강 보 해체를 위한 수순으로 보이는 이번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으며,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하는데 힘써야 할 정부가 계속해서 보 철거 등을 운운하면서 국론 분열을 조장할 경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