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공장총량제 무력화)와 SK하이닉스 용인 확정 관련 구미경제계 입장

0 9261 2019.02.26 22:16

최근 반도체특화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한 SK하이닉스 구미 유치 건은 오랜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한 반가움으로 전체 시민들은 물론, 각 기관단체에서 유치를 위한 노력들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1,000대 기업 총 매출액의 약 80%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공장증설을 허용 한다면 개별 기업문제를 넘어 국가적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를 부추겨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판단된다.

정부에서는 先 ‘국가 균형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확고한 틀 안에서 기업환경 개선에 노력해야하며, 반드시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지켜져야 할 것이다.

각종 중앙 언론에서 SK하이닉스의 용인行은 “인재 영입”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도된 바 있고, 고급인력을 영입하기 위해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지역에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게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리는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을 천양지차로 벌리고도 그 과오를 마치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수도권공화국’에서나 통할법한 발상이다. 구미공단에는 이미 SK실트론, 삼성, 엘지 등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인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지금부터라도 중앙정부는 지방에서 인재가 머무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집중해야한다.

서울에서 인재가 내려오지 않으려 한다면 정주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KTX를 구미에 정차시켜 접근성을 높이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고급인력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줌은 물론, 지방 R&D투자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및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법인세 혜택까지 강구해야한다.

이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기존 구미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해야 하며, 구미공단에 입주한 제조업체의 업종별 구성과 특화된 기술, 인력분포와 집적화 할 수 있는 산업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단순 대기업 주도형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이 연합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2019. 2. 26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