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의원, SK하이닉스‘반도체 클러스터’부지 선정 강력 성토! 재고 요청! 정부의 수도권‘공장총량제 무력화’시도 작심 비판

0 7245 2019.02.21 18:48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21일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집적 산업단지) 입지 후보지로 경기도 용인시를 공식 요청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재고를 요청했다.

경북 구미시를 비롯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총력전을 펼쳤으나 이번 결정으로 자발적 유치 운동에 나섰던 43만 구미시민들은 허탈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장 의원은 “SK하이닉스가 다각적인 검토를 거쳤겠지만, 국내외 반도체 관련 인재들이 수도권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결정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우리나라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밀집되어 교통난·주택난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지방 인재들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과 기업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인재들이 지방을 선호하겠는가?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기업의 투자 방안이 아니라,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까지 처한 ‘비수도권 죽이기’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며 SK하이닉스 측에 재고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수도권은 이미 제조업이 포화상태이며 공장총량제에 의해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용인에 들어설 수가 없다” 며, “결국 SK하이닉스 부지 결정의 공은 이제 정부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정부가 ‘특별 예외’라는 꼼수를 통해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기업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통 큰 투자를 단행하겠는가? 앞으로 제2, 제3의 SK하이닉스 사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며, 정부는 허울뿐인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당장 폐지하고 대한민국이 아닌 ‘수도권 공화국’ 정부로 이름표를 바꾸길 바란다”며 정부의 수도권 공장총량제 무력화 시도를 작심 비판했다.

덧붙여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결정 하나 없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지역경제, 상생 하면서 온갖 좋은 미사여구는 다 쓰면서, 정작 뒤에서는 지역경제, 서민을 다 말려 죽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라며,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공장총량제 특별물량 배정을 현실화 시킨다면 43만 구미시민을 비롯한 550만 대구·경북민이 현 정부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추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최종 허가 등 관련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정부의 공장총량제 준수와 SK하이닉스 측의 전향적인 입장변화와 대승적 결단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