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중기 위원장 논평

‘포항-동해’를 잇는 동해선 전철화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포함되었다. 해당사업이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만큼 한반도 균형발전을 완성하고 동해안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추진은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하여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 사업으로서 정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특히 4대강 사업과 같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지방의 지자체가 제안하는 사업을 토대로 한 “상향식”숙의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향후 모범적인 “지방분권 상생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동해안고속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 예타면제 사업 선정 과정이“지역주도형”이었음에도 정부의 예타 면제에 대한 규모와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약 7조의 국비가 필요한 대형 SOC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지자체 주도의 철저하고 전략적인 준비가 부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청와대 핵심인사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등 영일만대교를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 사업 관철을 위해 힘을 보태온 만큼 전략적 계획 수립 등 향후 포항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염원해결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gb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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