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박사칼럼]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구미 유치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순락기자 0 9680 2019.02.01 19:06

수도권규제 완화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풀면서 지방은 초토화가 된지가 오래 되었다. 그 중에서도 구미는 국내 전자산업을 이끌다가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지역의 산업이 몰락할 위기에 까지 와 있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시점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구미 유치를 위해 구미시민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시도민이 총력전과 사생결단을 보겠다는 각오로 심기일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모 뉴스에서 SK하이닉스 관계자들이 구미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구미에 투자하는 것을 어렵다고 전했다는 것을 접했다. 인력수급과 인력 유출을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던 사실이던 이참에 구미를 비롯한 대구경북의 사람들은 지금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기분이다!

필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를 보라고 하고 싶다. 실리콘밸리는 캘리포니아주의 포도농사를 짓던 황무지 계곡에 건설했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인재가 모여들어 미국의 싱크탱크(Think tank)와 미래첨단산업을 이끄는 메카가 되었다. 그리고 이곳 실리콘밸리에서 전세계 인재들은 저마다의 미래와 첨단산업을 개척하고 현실로 펼쳐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리콘밸리를 볼 때 사람을 찾아 가는 것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처럼 오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일설에는 인력수급을 문제 삼는다고 한다. 그런데 SK 하이닉스 유치를 바라는 구미의 평균 연령 37세이다. 이는 어떠한 산업을 한다고 해도 그 동력원으로 쓸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연령대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구미에서 전자관련 사업을 하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도시이다. 그 뿐인가? 대한민국 전자공학분야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배출한 대학이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이다. 그리고 경북대 전자공학부 졸업생들은 우리나라 대기업들 전자관련 분야를 이끄는 중추적 역할하고 있는 것을 기업관계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더불어 구미의 강점은 국가산단이 필요로 하는 이공계 전문인력을 수혈해 줄 국립금오공과대학교가 든든히 자리잡고 있으며, 한 예로 지난해 10월 25일 강봉철 금오공대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팀은 대기환경에서 복잡한 다단계 공정없이 고성능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해 친환경·저비용 실리콘 반도체 제조 공정에 적용해 생산현장 안전화에 기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금오공대 전자공학부에서 배출된 인재들은 반도체에서 인공위성까지 현대 과학 기술을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구미에는 국립 전자공고와 금오공고가 50년이 넘어 반세기를 자리매김 해 왔다. 이 두 특성화된 고등학교는 현재에도 우리나라 산업의 젊은 피를 수혈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해 왔었다.

따라서 젊은 인재가 오지 않는다와 젊은 인재가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유는 수도권에서 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미래와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에 SK하이닉스가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SK그룹만큼 과거 정부의 도움을 받아 성장한 기업은 대한민국 역사상 아마도 없을 것이다. 현재의 SK이노베이션은 노태우정부 제6공화국에서 국유기업인 대한석유공사 유공의 지분 50%을 인수받아 일약 우리나라의 에너지와 석유화학공업 거대공룡으로 성장했다. 그뿐인가? 또한 당시 노태우정부가 SK텔레콤을 이동통신 제1의 사업자로 선정함으로써 SK텔레콤은 국내통신시장을 장악하면서 그룹재계순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노태우 대통령과 SK가 사돈관계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즉 정경유착의 표본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국민들은 어떠한 저항과 반대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SK하이닉스와 정부의 투자는 반도체클러스터에 10년간 120조 정도를 순차적으로 한다. 그러나 SK하이닉스와 정부는 수도권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 안목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 어느 기업도 이윤추구와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SK그룹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계기는 과거 정부와 국민들들의 지지와 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SK최고책임자는 돌아 보아야 한다. 그러기에 SK하이닉스 투자는 경제적 책무도 중요하지만, 성장하게 된 정치적·사회적 책무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SK하이닉스와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업과 국가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발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국민 모두가 동의 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과제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2040년도쯤에는 전국의 80여개시군이 살아질 것이라는 통계는 이미 나와 있다. 모든 기업이 이윤추구가 최상의 목표이지만, 국가와 국민의 미래도 생각하는 것 또한 가장 큰 사회적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것은 바로 국가균형발전인 것이다. 정부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는 바로 앞만 보지 말고 100년을 바라보는 결기(決氣)가 있어야 초단위로 바뀌고 변화하는 세상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투자하는 결정은 그저 한 기업의 입맛에 맞는 선택을 떠나 미래 대한민국이 좀 더 균형적인 발전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과 정치인들 입에서만 대한민국이고, 민주공화국이지 서울공화국이 된지 이미 오래 되었다. 38선은 남북의 분단선이고, 경기도와 서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단선이 된지 오래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공장 총량제를 완화함으로써 수도권이외에는 산업과 사람 그리고 돈이 남아나질 않게 되었다. 서울사람이나 지방사람이나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사람이다. 지방도 살아야 할 것 아닌가?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결정은 이제 사적 결정의 역역을 넘어 이제 대한민국의 공적 결정과도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SK하이닉스 투자가 과연 무엇이 장기적으로 국민전체에 이익이 될 것인지 SK관계자와 정부는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SK그룹은 국민들과 함께 성장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경북 구미가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하늘 길인 대구경북신공항을 구미5공단과 근접하게 신속히 결정하고 투자해야 하며, 구미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첨단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을 유치 되도록 해야 하며,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입맛에 맞는 학교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는 한 목소리로 지역의 대학들에게 반도체학과를 신설하도록 노력하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연구소를 설립·지원하는 제도적 법안을 마련하고, 대구·경북이 전세계 반도체를 좌지우지하는 실리콘밸리이자 반도체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노력에 경북도민과 대구시민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제 대구·경북도시민들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서 새로운 각성과 각오로 다시 태어나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