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한국경제 추정보도로 망연자실한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염원 지역민들, 반도체클러스터 입지 선정 확정된 바 없다!

0 6446 2019.02.15 08:44

산자부, 한국경제보도 관련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입지 선정 확정 된 바 없다" 해명

용인시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호로 인해 환경규제 엄격

대규모 공단부지 매입시 비싼 땅값으로 인해 지주들 반발 예상

산자부와 국토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입장 명확히 해

글쓴이 김도형 사무총장-국제드론산업협회 추진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유통신문 발행인, 중소기업엑스포트협회 홍보위원장

13일 한국경제에서 보도된 ['120兆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으로 간다] 보도 내용으로 인해 지난해 말부터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에 큰 기대를 모았던 관련 지자체들은 망연자실해 자포자기한 분위기다.

한국경제는 13일 SK하이닉스반도체클러스터 후보지 관련해 [인재 확보가 가른 유치전…"용인 외엔 대안 없었다"2019.02.13 17:38 ] 보도를 시작으로 [지역 균형발전 외치던 정부, 규제완화로 돌아선 까닭…2019.02.13 17:39] 보도와 [[단독] '120兆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으로 간다2019.02.13 17:43]를 연속보도하며 용인 낙점을 기정사실화 했다.

한국경제는 단독보도라며 문재인 정부 첫 수도권 규제 완화를 언급 후 재계의 말을 인용해 반도체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말 관계장관회의 열어 특정 후보지를 확정할 것처럼 전제를 깔아 산자부에서 원삼면에 410만㎡ 특별부지를 신청할 것처럼 오인하게 묘사했다.

더불어 한국경제의 [[단독] '120兆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으로 간다] 보도에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산업부가 해당 부지를 수도권공장총량규제에서 풀어주기 위해 다음달 ‘특별 물량 부지’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와 "국토부는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라며 정부의 입장을 기사 내용에 첨가해 독자들로 하여금 용인 후보지로 낙점 된 것으로 이해하게끔 표현했다.

이에 덧붙여 한국경제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수만 명에 이르는 전기·전자 분야 고급 인력을 끌어들일 만한 곳은 수도권밖에 없다”며 “한국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기로 한 것”이라며 내용을 부연설명함으로써 기사내용에 신빙성을 가하도록 포장했다.

하지만 이날 저녁 산업부에서는 한국경제 기사보도 내용과 관련해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결정과 관련해 클러스터 입지는 확정된 바 없다"고 즉각 해명했다.

14일 필자와의 통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H사무관은 한국경제의 보도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어서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으며, 또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고 인용보도한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기로 한 것"에 대한 진위를 묻자 H사무관은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말이 나왔는지 도리어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산업부의 입장은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후보지가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추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입장임을 강조했다.

또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 관련 담당 L사무관은 한국경제 기사보도와 관련해 "저희는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말과 함께 "산단업무는 산업부 소관이다. 안건 심의요청이 들어왔을 때 소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보도된 내용에 대해 언급할 위치가 아니라고 했다.

한편, 용인시에 거주하는 부동산중개관련 전문가 K씨에 따르면 "용인에 사실 비싼 땅값으로 인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K씨는 용인의 경우 자연환경보존지역이어서 공단구성 요건에서 어려운 곳이라고 주장했다.

자연환경보존지구에 따른 용인시 대규모 공장조성 어려운 현실

K씨는 "전에 이동면에 공장을 하나 만들었다. 그 쪽이 아니고는 공장을 유치할만한 곳이 없어 대부분 허락이 안되는 곳"이라는 의견과 함께 "어디다가 공장을 유치할 지 감이 오지 않는다. 저도 부동산을 오래해서 지역에 대해 잘 안다. 법위반으로 추진 하게되면 문제가 많다."며 지적했다.

K씨의 주장에 의하면 용인시 구성쪽을 비롯해 대부분의 땅에 대규모 공장을 유치할 만한 곳은 없다며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땅이 확보가 됐다면 벌써 들썩거렸을 것이다"고 했다.

한편으로 K씨는 이천 하이닉스를 예로 들며 "사실은 이천과 경계인 용인시 백암쪽에 어디를 지정하지 않으면 어렵다. 하지만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용인시로 SK하이닉스가 유치 될 경우 백암쪽이 유력하지만 땅 구매 소문이 퍼진 것은 없다고 했다.

공단을 만들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된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에 대해 K씨는 상수원 보호구역인 팔당호를 언급했다.

K씨는 "팔당호 때문에 대규모 공장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상당히 불가능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추진시 여러가지 환경부 승인을 받는 것은 엄청 까다롭다. 처인구서 이천은 2권역으로 되어있어 2권역으로만 되어있어도 대규모공단 조성은 힘들고 팔당호 역시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이미 땅값 자체도 굉장히 올라있다"라며 대규모 공단부지를 조성한다면 지주들이 만만하게 띵을 내어놀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고 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알렸다.

실제로 용인시 부동산 전문가인 K씨는 "정작 용인에서 알고있는 정보는 전무하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