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입장문

 

1. 법안발의 배경

  반도체, 배터리, 정보통신, 에너지 분야 등 첨단기술과 관련 인프라는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및 전략 차원의 핵심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우수한 기술, 인력, 제조 역량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 방위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진소형원자로가 미래 핵심 에너지기술로 드러나면서 기술 경쟁을 선도하려는 각국의 노력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 지구적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전력공급, 산업공정, 교통·운송 등 다양한 수요처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도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선진소형원자로 기술의 확보는 에너지·경제·산업·안보 측면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가져올 것입니다.

대표적인 저탄소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의 경제성과 간헐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원자력과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통해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미래 국가 성장의 핵심 요인입니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구들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의 활용이 꾸준히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원전 수출국인 우리나라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독자적 에너지기술 확보로 에너지 안보와 국민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정부,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소가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선진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개발·실증·상용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 연구소, 대학에 흩어진 우수한 역량이 선진소형원자로 개발과 상용화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일관성이 있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수한 기업들이 선진소형원자로 개발단계부터 상용화까지 참여하여 시장성 있는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아울러 연구소와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이 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통해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선진소형원자로 개발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기술의 상용화에 수반되는 인허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꼭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한국형 선진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개발과 배치, 상용화를 앞당겨 글로벌 원전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실증,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 법안 주요 내용

선진소형원자로는 전기출력 300MWe 이하 (열출력 1,000MWt)의 소형원자로로서 대형원전과 차별화된 혁신·첨단기술을 통해 경제성과 안전성이 개선되고 전력생산 뿐만 아니라 열공급 및 수소생산 등의 다양한 미래수요에 부합하는 원자로이며, 이러한 원자로의 개발, 실증, 상용화, 수출을 아우르는 국가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즉, 선진소형원자로는 기존 대형원전 대비 안전성의 획기적 개선, 모듈식 설계를 통한 유연한 용량 증대, 광범위한 탄력 운전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연계 및 스마트그리드 운영 등이 쉽고, 해수담수화, 수소·공정열 생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형 소형원자로인 SMART를 일찍이 개발하는 등 기술개발에서 한 걸음 앞서 있었으나, 최근 북미지역이 뉴스케일, 지이히다치,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등 기업들의 과감한 기술개발과 연방·지방정부의 실증사업 추진에 힘입어 상용화에 속도를 내면서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금번 발의된 법안은 선진소형원자로 연구개발 → 실증 → 상용화 → 수출에 이르는 全주기를 아우르는 ‘종합발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심의·감독할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설치, 선진소형원자로 시범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선진소형원자로 실증·상용화·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등 한국형 선진소형원자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정책 수립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맺음말

최근 내년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인 이유로 혁신형SMR(i-SMR) 예산을 전액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 과방위를 중심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구성한‘혁신형SMR국회포럼’은 대표적 여야 화합의 모델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 국회 포럼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이유는 그만큼 SMR 기술개발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정치적인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당초 이러한 합의의 정신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기술개발과 상용화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美中 기술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형국에 국가 핵심기술 확보·유지는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죽고 사는 문제로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야 협치의 대표적 모델로 시작한 선진소형원자로 기술개발을 완성하여 국가 성장동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거대 다수인 야당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을 물려 줄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원인 선진소형원자로 기술 완성, 나아가 수출을 위해 당을 초월하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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