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건강한 앱생태계에 대한 토론 진행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방지 등 해결방안 논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7월 13일(수),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행사인 ALC(Asian Leadership Conference) 2022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건강한 앱생태계’를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개막식 축사를 하였고, 김진표 국회의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 등 미국 전·현직 고위급 관리와 미국 5대 싱크탱크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매우 큰 규모의 대형 컨퍼런스이다.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 세션에는 김영식 의원을 포함하여 ‘오픈 앱마켓 법’을 발의한 마샤 블랙번(미국 테네시주 공화당 상원의원), 조승래 의원, 구태언 변호사가 참여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구글과 애플은 정부가 사기업의 수수료율을 강제 조정하는 것 자체가 과하다며 우회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으로, ALC 토론회에서는 빅테크 규제와 건강한 앱 생태계 복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가 있다.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마샤 블랙번 의원은 “모바일 앱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요소지만, 애플과 구글은 앱 스토어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경쟁사업자의 혁신을 억압하기 위해 지배력을 남용해왔다.”라며, “빅테크 기업의 이 같은 전략은 미국에서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샤 블랙번 의원은 “올해,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오픈 앱마켓 법을 통과시켜, 인앱결제 강제를 규제하고 디지털 경제를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김영식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만으로 현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렵다.”라고 진단하며, “미국과 EU가 진행 중인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 규제의 국내 도입을 포함하여, 국내 토종 앱마켓 육성을 통한 경쟁환경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디바이스-OS-앱마켓으로 이어지는 모바일 생태계의 수직계열화를 이룩한 덕분에 구글과 애플이 독점적 지위에 올라섰다고 판단된다.”라며, “이러한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현재 마련된 규제에 대한 행정당국 또한 집행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구태언 변호사는 “법률 관점에서 행위 규제를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며, 규제를 통해 글로벌 사업자를 견제하고자 함은 이미 그들과의 경제 전쟁에서 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플랫폼의 보유 여부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규제 도입을 검토 할 때 국내 산업환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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