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국정 운영 중심은 과학기술로
과학기술강국포럼이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관하는 제2회 과학기술강국포럼 토론회가 오는 12월 2일(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먼저 조승래 공동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과학기술 문제가 당리당략을 넘어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과기계 공통 의견을 정치권에서 수용해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영식 공동위원장은 복잡성 시대에 생존전략을 짜기 위해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기술 패권 시대 과학기술이 국가 존망을 좌우할 국가의 투자 활성화가 중요성을, 권성동 사무총장은 과학기술인들의 처우와 연구 성과 실용화를 당부했다.
발제를 맡은 송하중 한국과총 정책연구소장은 과학기술 G5강국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2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4대 전략은 임무 중심형 국가혁신체계 전환[STAR], 과학기술 주권 확보 [기성용 프로젝트],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스마트 백년대계], 국민 안전과 보호를 위한 [과학기술 36.5℃] 등 이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혁신부총리와 청와대 과기혁신수석 신설, 과학기술자문회의 기능 강화, 연구자 중심 연구개발체계 강화 등 혁신 방안을 선보였다.
이에 대해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과학기술 투자 확대, 연구 인력 육성과 확대, 정부 혁신 시스템 정비를 추가로 주문했고, 정부와 민간의 체계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준 KAIST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 세계적인 그룹인 삼성으로 인해 왜곡이 되었을뿐 국가 투자와 기술 경쟁력은 사실상 높지 않을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팬데믹 등 과학기술 시스템 대전환이 대전환의 호기에서 국가적인 전략 수립을 주도하고 젊은 과학자들을 집중 육성하고 외교 분야에서 과학기술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박재민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는 과학기술이 부수적 역할이 아닌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고, 과학자들의 권리와 예우를 확보하고, 국민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행정학회장인 원숙연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학기술이 국민 인식에서 괴리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정부간 칸막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규제 분야에 있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속도에 맞춰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완 한국과학기자협회장은 대선마다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논의되지만 정부 내에서 우선순위와 중요도는 떨어졌다며, 과학기술계가 정당별로 편먹기에 치중할 게 아니라 가장 실력있는 사람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메르스 사태 당시 기초백신을 연구하다가 그쳐 코로나 백신 연구에 뒤쳐졌다면서 과학기술에도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행정가나 정치인보다 과학기술자들이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해야한다며, 누리호 로켓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 기술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주진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 대표는 정부 출연 연구소들이 민간에서 수행하기 힘든 장기적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장기적인 과학기술 정책 속에서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행사를 주관한 조승래‧김영식 의원은 토론회를 말미에서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소통과 동의를 통해 과학기술의 역할 확대와 국가혁신체계 개편에 따른 정부 거버넌스 구조의 혁신을 약속하며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과학기술강국포럼 공동위원장인 조승래, 김영식 의원을 비롯하여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태경, 김정재, 강민국, 윤주경, 윤창현, 전주혜, 하영제, 허은아(이상 국민의힘), 서정숙(국민의당), 양향자 의원, 양정숙 의원(이상 무소속),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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