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퇴직자 기관 보직 독식, 해피아 부활을 우려한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10월7일(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퇴직자들이 소관 공공기관 보직을 독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해피아 부활’을 경고했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해수부 소관 17개 공공기관 중 해수부 출신 기관장은 총 10명으로 전체의 60%에 육박하고 있다.(59%)

 

<해수부 소관 공공기관 해수부 출신 기관장 현황 >

 

기관명	공직퇴직일	선임일 (임기만료일)	주요 경력(2개 이내)
부산항만공사	20.08.26	21.09.30. (24.09.29.)	- 해수부 차관 - 국립수산과학원 원장
인천항만공사	19.08.00	’20.03.18. (’23.03.17.)	-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 해수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환경공단	21.01.29	21.03.26. (24.03.25.)	-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 해수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8.09.17.	18.09.19. (21.09.18.)	-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수산자원공단	18.09.18	18.09.19 (21.09.18.)	-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8.12.28	19.01.02 (22.01.01.)	- 해수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기획재정부 국고과 과장
한국해양진흥공사	20.08.14	21.08.23. (24.08.22..)	- 해수부 차관 -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한국어촌어항공단	21.02.04	21.05.03. (24.05.02.)	- 해수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해수부 수산정책관
국립해양과학관	‘19.09.17.	20.05.20. (23.05.19.)	-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장 -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한국해양조사협회	‘20.06.3.	‘21.01.01. (’23.12.31.)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장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장

 

 

   그나마 전문성이라도 제대로 갖춰지면 다행이지만, 기관의 중장기적인 경쟁력과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는 책임경영을 할 전문성 있는 적임자인지 의문인 인사들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관장을 포함하여 감사와 비상임이사 등 해수부 소속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재직중인 해수부 출신도 전체 임원의 27%인 총 43명으로 파악되었다. 어촌어항공단이나 국립해양과학관 같은 경우 임원의 절반을 해수부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기관장뿐만 아니라 기관 곳곳에 해수부 출신이 뿌리내려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만희 의원은 해수부 전관들의 경륜과 식견, 전문성이 필요해서 채용된 경우도 없지는 않겠으나, 이 정도의 수준이면 소관 기관이 퇴임 후 자리를 나눠먹기 위한 먹잇감 정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큰 원인으로 해피아가 지목된 바 있다. 해수부 관료 출신들이 산하기관의 보직을 꿰차고 봐주기식 일처리를 통해 선박 감시·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많은 제도개선과 함께 국회와 언론의 비판이 있었음에도 ‘해피아’라는 단어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산하기관에 퇴직 관료들을 꽂아 넣는 이런 적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만희 의원은 “전문성도 무시한 줄줄이 낙하산 인사가 해수부를 좀먹고 있다.”면서, “해양수산분야가 발전을 거듭하고 부처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이런 행태를 근절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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