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논의

윤석열 당선인의 과학기술 중심 국정 운영에 대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국민의힘 김영식(경북 구미시을)과 이영, 조명희(이상 비례대표)의원은 3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과학기술선도국가를 위한 과학기술거버넌스 개편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과학기술 공약 실무를 총괄한 박영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전 과기부 차관)가 담당한다. 박영일 교수는 과학기술 선도국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국정 운영 철학으로서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전제 조건을 제시한다. 

좌장은 송하중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이 맡았으며, 윤지웅 경희대 교수, 이주연 아주대 교수, 정명애 을지대 교수, 정회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그 외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과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신용현 전 국회의원은 인수위 활동으로 인해 불참한다.

윤석열 캠프에서 4차산업혁명선도정책추진본부장을 역임한 김영식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에 동의한 바 있고 추진 목표 또한 과학기술강국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사안이 광범위하고 정부 조직간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어 국회에서 사전에 이슈를 정리하여 인수위 측에 공유할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공약 개발에 참여했던 이영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권국가 조건은 과학기술 선도국가"라며, "연구개발 환경의 선진화나 초격차를  유지해야 하는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전략을 넘어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국가차원의 통합 전략과 이를 이행할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 고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과학기술 거버넌스 혁신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명희 의원은 "과학기술 정책은 정교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기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를 토대로 100조원에 달하는 R&D사업 관리를 체계화하고 사업 수행의 표준을 만들어, 연구자들이 연구에 마음껏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대한민국이 G5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와 함께 국회에서도 법·제도 개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방송에서 녹화로 중계될 예정이며, 유튜브 [김영식TV]에서 생중계 될 예정이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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