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알바에 혈세 탕진한 문재인 정부 디지털뉴딜

 

김영식 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하 데이터댐 구축)사업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0년~2021년 2년간 총 참여자 81,799명 중 66,501명(81%)이 크라우드 소싱, 단기알바 참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의 경우 2020년 3,315억원에서 2021년 3,705억원으로 390억원이 증가한   동시에, 단기알바인 크라우드소싱 참여자도 31,395명(80.7%)에서 35,106명(81.8%)로 3,711명이 증가하였다.

  지난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 당시 임혜숙 장관은 김영식 의원의 단기알바 양성문제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예산만 늘리고 여전히 전혀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참여자 보수수준의 경우도 월평균 50만원 미만을 받는 크라우드소싱 참여자는 2년 연속 50.3%에 육박하고, 심지어 지난해부터는 별도의 공식자료(미취업사실확인서)조차 받지않아 참여자들이 미취업자인지 취업자인지 알 수 없어 이 사업이 일자리사업인지 구분할 수 없고, 일자리사업이 맞다면, 미취업자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사업의 실효성과 양질의 일자리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참여자 대상 교육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자리 연계 등으로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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