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 정우택 부의장 · 과기정통부 2월 16일(목) 오후,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 토론회 성황리 개최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과 정우택 국회 부의장(청주 상당.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주최한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토론회’가 2월 16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등 이른바 ‘3N’을 포함한 총 8개 모바일 콘텐츠사가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의 공정경쟁 및 동반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국내 앱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고 주요 콘텐츠를 국내 앱 마켓에 출시하기로 정부, 국회와 협의한 바 있음에도 입점이 저조한 현황과 그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김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구글은 매출 순위가 높은 앱을 플레이스토어 화면에 노출하여 랭킹에 민감한 게임‧미디어콘텐츠 앱의 제3자 앱스토어 입점을 우회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애플은 제3자 앱스토어 설치 및 앱 등록을 거부하여 앱의 유통경로를 자사 앱스토어로 제한하고 있다”라며 “모바일 OS 사업자가 제3자 앱 마켓의 진입을 허용하는 사이드 로딩 법안을 발의하고, 구글 매출 랭킹 시스템의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구글‧애플은 독과점 기업의 횡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망가진 앱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상생협약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설협의체 구성 등 상생협약의 법적 근거 마련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K-콘텐츠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국내 앱 마켓의 해외 진출 시 예산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성중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는 더욱 빨리 개최되었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해주신 의견을 수렴해 과방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앱 생태계 참여자들 간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앱 마켓과 주요 모바일 콘텐츠 기업 간 상생 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앱 마켓 간 경쟁 촉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생협약 체결 이후 개발사가 국내 앱스토어에 입점하지 않는 이유로 첫째, 국내 앱스토어 입점 시 매출 등 효과성이 의문이라는 점 둘째, 개발과 운영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밝혀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조사결과 국내 앱 마켓 입점 시 매출 진작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국내 앱 마켓 입점으로 인한 추가 개발과 운영인력 투입 비용 또한 크지 않은 수준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수 대형 글로벌 앱 마켓이 직간접적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규율하는 한편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할 경쟁자를 정책적으로 지원‧육성해 앱 생태계 내 경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곽정호 호서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소한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동등접근권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국내 앱 마켓 사업자 입점 시 중소 개발사에 커스터마이징 비용 지원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종채 정박 대표 변호사는 “조사 결과처럼 국내 앱 마켓 입점으로 콘텐츠 사의 매출이 증가할 경우 앱 마켓 간의 경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국내 앱 마켓의 발전이 시장 전체에도 기여하므로 국내 앱 마켓 육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독과점 앱 마켓이 해외 기업이므로 적극적 경쟁조치로 인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주요 콘텐츠 사업자들이 주도해 앱 마켓 경쟁 활성화를 위해 국내 앱 마켓에 앱을 출시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은 “국내 주요 앱 개발사들조차 독과점 글로벌 앱 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출시하는 플랫폼 입점 쏠림현상이 심각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다”라며 “모바일 운영체제를 만든 사업자가 폐쇄적 앱 마켓을 탑재해 독점적으로 앱을 선점하고 유통하는 방식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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