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폐지 관련, 김영식 의원실 공식입장

 

김영식 구미을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의원실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5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말기유통법 폐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020.11.2.)으로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하여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앞장서겠습니다. 민생현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민주당에서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토론회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민생 차원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폐지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안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되어 마련해 놓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국민의힘 총선 공약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규제를 합리화하여 민생과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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