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동결하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당장 시행하라.”절규
~ 비가 내리는 날씨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저임금 동결을 외치는 소상공인들의 시위 ~
여의도 국회 앞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1000여 명 시위
2023.6.21.(수) 13 : 00-15 : 00
“최저임금 동결하라!”
“대.중.소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라!”
“소상공인 가게 문 닫는다. 최저임금 동결하라!”
~ 취재 열기가 대단했다. KBS, MBC, JTBC, YTN 등...그러나 조선, 동아 등은 보이지 않았다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전국 17개 광역지회 회원과 업종단체별 회원 1,000여 명의 회원들이 2023년 6월 21일(수)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 대회’를 열었다. 국회 앞에서 모인 것은 정치권에 호소하고 요구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비가 내리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열기는 뜨겁기만 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이 가게문을 닫지 않도록 2024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면서 “국내 최저임금은 이미 비교대상을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은 홍콩(시간당 6544원), 일본(8702원), 대만(7333원) 등은 모두 우리나라(9620원)보다 최저임금이 낮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아예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없어 시장에 맡기고 있다.
~ 사진 위 :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장 이상윤, 아래 : 구미소상공인연합회 김장섭 회장 ~
오세희 회장은 “업종에 따라 매출액과 영업이익, 노동생산성 등에서 차이가 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라며 “노동 강도가 낮고 노동생산성이 높지 않은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불해선 안 된다.”고 열변을 토하며 강조했다.
이종범 풍전쭈꾸미 대표는 “지금보다 최저임금이 더 오른다면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서빙로봇이던 조리로봇이던 도입해 고용을 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는 주장을 하였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인상폭과 업종 구분적용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는 여러 업종의 소상공인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에 잡고, 정부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박경애 아레테헤어 원장 등은 최저임금의 동결 이유와 필요성 및 당위성을 조목조목 실제적인 현실을 바탕으로 설명하며 호소했었다. 특히 박경애 아레테헤어 원장은 “미용업처럼 도제 시스템으로 손끝 기술을 전수하는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강제하려면 수련 기간 동안 정부가 최저임금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면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으로는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 고 토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0일 제6차 전원회의까지 열었지만, 여전히 인상 수준과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등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1인 가구 한 달 생계비가 241만원에 달한다며 최저임금 1만 2000원 인상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구미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장섭)를 비롯한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상윤), 상주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현석), 문경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창우), 포항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성환) 및 경주, 청송, 영주, 울릉도 등에서도 참여하며, 오고가는 관광버스 안에서 화합과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이순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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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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