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정회, ‘지방의회 발전’세미나 개최
2022년 10.25(화) 14 : 00 ~ 10.26(수) 2일간. The K Hotel 경주
제목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방안”
~ 박중보 경운대 교수(경영학박사, 前경북도재선의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위상과 의원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코자 세미나를 개최 *
박중보 경운대 교수(전 경북도의원, 경영학박사),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과 자치예산권이 의회에 주어져야 한다.” 주장, 강조하여 주목
“변해야 산다”는 경상북도의 시대적 전환기를 대비, 각오를 다짐하는 명제가 보여 주고 있듯이 ‘지방의회 발전’ 을 모색하는 세미나 개최였었다. 즉 지난 2022년 10.25(화) 14 : 00 ~ 10.26.수(2일간)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있는 The K-Hotel 경주(구.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경상북도의정회원(前경북도의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개회식에서 도의정회장(안원효)의 개회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의회의장, 경주시장, 경주시의회의장, 국회의원 등의 축사가 있었으며, 기조 강연은 전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이 하였다.
본론으로 들어간 주제발표는 이성칠 금오공대교수(전 구미시정책기획실장, 시인, 행정학박사)와 박중보 경운대교수(경영학박사, 전 경북도의회 재선의원)가 발표를 하였다.
특히 박중보 교수는 젊은 청년 시절부터 노조활동과 민주화 투쟁 등 진보계열에서 정치활동을 하였고, 경북도의회 재선 경력 등으로 이날 세미나에서 현장감있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일종의 케이스∙스타디(Case-Study) 형식의 강의가 되어 참석자들로부터 수차례 박수갈채를 받았었다. 더구나 박중보 교수는 지난 2022년 8월 19일 금오공대에서 나이 70에 경영학박사학위를 취득, 100세 시대에 70 청년임을 과시한 바도 있었다.
박중보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시종일관 “지방자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시, 도의원)이 집행기관에 대한 실제적인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즉 “지방자치가 발전되어야 나라가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사권, 자치 조직권, 자치 예산권(의원 보수 현실화)
확보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 구현
박중보 교수는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제시한 것이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자치 조직권 및 자치 예산권을 가져야 함을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의회에서 가용 가능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의회가 가져야 하며, 동시에 자치 조직권과 자치 예산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중의 하나인 “의회 의원들에 대한 보수지급액이 현실화(상향)되어야 한다.”고 했다. 지금처럼 공무원 평균 월급액의 60%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의회 활동이 어렵다고 했다. 즉 지역구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경조사비용도 의회에서 지급받는 보수의 5배 ~ 30배 까지 지출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주장하여 참으로 현실적 공감이 가는 주장이라는 데 의견을 달리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선진국 치고 지방자치가 발전되지 않은 나라가 없고, 후진국 치고 지방자치가 발전된 나라는 없다.”는 주장과 함께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민주화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도 지방의회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결코 탁상행정의 이론이 아닌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주장이라는 것은 외국의 경우는 지방의회 의원이 합법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어 한국의 경우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의회활동의 위축은 있을 수 없다는 이론도 동시에 주장하였다.
이순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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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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