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정회, 지방의회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

~ 이성칠 교수(금오공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문제점과 대책” 발표...

   “지방자치는 지방분권화로” 강조, 주장

 

~ 이성칠 금오공대 교수가 제1주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강연하고 있다 ~​

 

경상북도 의정회(회장 안원효)가 주최한 2022년도 지방의회 발전세미나가 2022.10.25.(화) ~ 26(수)까지 The K호텔 경주에서 70여 명의 의정회원(전, 현직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개회식에서 道 의정회장(안원효)의 개회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배한철 경상북도의회의장, 주낙영 경주시장, 경주시의회의장, 김석기 국회의원 등의 축사가 있었으며, 기조 강연은 전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이 “새 정부의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였다.

 

본론으로 들어간 주제발표는 이성칠 금오공대교수(전 구미시정책기획실장, 시인, 행정학박사)와 박중보 경운대교수(경영학박사, 전 경북도의회 재선의원)가 발표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금오공과대학교 이성칠 교수는 제1주제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발표·토론을 가졌다.

 

이성칠 교수의 발표 내용은 전체 4개의 세부 주제로 ‘첫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과 쟁점 :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둘째 지방의회 운영 과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핵심이슈, 어떻게 풀 것인가? 셋째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자치분권과 지역 정치의 전망과 과제, 넷째 지방분권과 자치발전 정책(안) : 경상북도 구미시 사례를 중심으로(서면)’였다.

 

결론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강조

 

이성칠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하나 하나씩 분석, 적시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미와 성과에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요 조문에 대한 개정하여야할 부분을 일일이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성칠 교수는 “우리나라는 2020년을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약 50.4%이며, 수도권 청년층은 무려 54%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이웃 일본의 수도권 청년층은 28%, 프랑스 18.6%, 독일은 7.4%이다. 우리는 중앙이 너무 무겁다. 특히 국가가 경쟁력이 크려면 지방분권에서 출발해야 한다. 스위스가 끊임없는 분권으로 8만$ 시대를, 프랑스는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변화와 인식전환을 위해서도 마음속의 중앙과 차별화하는 ‘지방’이라는 DNA를 완전히 제거하자.”고 주장하여 참석한 의정회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성칠 교수는 그 자신이 구미시에서 행정 전문 공무원으로 문화관광국장, 정책기획실장 등으로 몸담아 헌신했던 경험을 토대로 했기에 그의 강의는 의정과 행정 현장에서 살아있는 경험이 녹아 있어 의정회원들이 듣기에 더욱 부담 없는 명강의가 됐었다.

 

이순락 기자

이메일 : gbmnews@naver.com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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