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갑 민주당 김철호 후보 구미시립의료원 추진 공약

김영숙기자 0 4414 2020.04.05 08:53

지금 전 세계는 올림픽등 주요 국제행사가 줄줄이 취소 또는 연기 되는 등 지구촌을 공포에 떨게 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공포와 싸우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일부 국내 경제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번 사태는 우리의 삶의 패턴을 변화시키고 경제 위기를 불러오고, 나아가 세계경제 공황을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더 중요한 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 시민이 겪는 어려움 즉,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으로 일상 활동의 위축, 대인관계 기피, 대면 활동 자제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고통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감염증 예방과 대응 체계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경험하고 있다.

우리 지역 구미도 또한 장세용 시장을 중심으로 한 관련 조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감염증 확산은 어느 정도 진정 추세에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에 우리 시민이 즉 극적인 참여하고 반응한 높은 시민의식 덕분이다.

또한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한 개방적 대응 시스템이 도입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이 “국가”다, 이것이 “안보”다, 이것이 “공공서비스”다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러나 또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조금의 아쉬움은 있다

구미는 경북에서도 인구가 포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42만의 도시이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공공병원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인근 13만 도시 김천을 비롯한 안동 포항 등 타 도시는 대부분 공공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구미는 공공의료 서비스는 보건소가 전부다. 인구 규모 측면에서만 보면 보건소 하나로 시민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구미는 근대산업화의 중심도시로 젊은이들이 전국에서 구미로 몰려와 산업현장에서 산업의 역군으로 활동해 왔다. 지금 그 세대가 중년, 노년층이 되어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계층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의료 서비스는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은 금연 치료, 무료 백신 접종, 감기 치료 등 간단한 진료가 아니면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의식이다.

우리 지역은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확충을 검토하지 않았을까? 검토했을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이유들이 먼저 나왔을 것이다. 우선 초기 투자 예산 문제, 운영비용 문제, 전문의의 확보 문제, 첨단 의료장비 및 시설의 도입 문제 등 여러 문제들에 직면했을 것이다.

그리고 공공의료 서비스 실시를 민간병원과의 경쟁 또는 민간병원의 환자 이탈로 수익성 감소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걱정했을 수도 있다.

먼저 예를 들면 지금의 교육 환경에 대해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영유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보라 근대화와 함께 우리는 배움의 욕구가 커졌다 정부는 이를 다 감당하기 어려워 민간 교육 투자를 적극 유도하였다. 그로 인해 국민들의 높은 교육 욕구를 해소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영유아 교육 서비스의 경우 개인 시설투자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의 운영상 문제점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하기 이전부터 직접적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였다.

원생 학대, 부실한 급식, 보조금 유용,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한 집단행동 등으로 많은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정부는 대안으로 공공어린이집, 공공 유치원, 병설 유지원 확대를 들고 나왔다. 우리 시민들은 대부분 질 좋은 공공교육 시설을 원하고 있다. 원생 모집시기가 되면 밤새 줄 서서 기다리거나 추첨으로 입학하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

시대는 변하고 발전한다. 이제는 국가가, 지자체가 이러한 교육서비스 욕구를 수용하고 제공할 능력이 갖추고 있다. 이제는 단순 서비스 제공이 아니다 서비스와 질적인 부분에 대한 욕구 충족이 필요하다.

다시 공공의료 서비스로 가보자 1970년대 후반 국민의 보건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되었다. 때를 같이해 민간 의료(비영리) 병원들이 확충되어 국민의 건강과 질병관리에 앞장서 왔으며 지금 민간 의료 서비스는 영리병원을 논할 정도로 엄청난 발전에 발전을 더해가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의 비중은 병상수 10.4% , 기관수는 5.9% 수준이다(출처: 대한 간호 학회지 제46권 제1호, 2016.2). 이에 비해 주요 국가 미국 34%, 일본 36%에 비해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것으로 학계에서 보고되고 있다.

의료 서비스는 교육 서비스와 함께 국민의 가장 중요한 욕구이다. 따라서 공공의료 서비스는 일반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사회적 돌봄 기능, 감염병 관리, 공공보건 의료사업 등 민간 의료병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공익적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전담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역 구미는 타 시도에 비해 단순 인구비례 측면에서만 비교해도 시설 규모와 인력 구성에서 아주 낮은 서비스 의료서비스I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지역민의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민간병원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될 수 밖에 없다.

민간병원은 경쟁 심화로 인해 첨단 의료장비 도입과 유능한 의료진의 확보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인상과 의료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 지역의 공공의료의 역할이 어떠했던 시민의 보건 의료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고 변하고 있다. 특히 3차 진료기관이 없는 우리 지역은 위중한 병에 걸리게 되면 인근 대구나 서울을 가야 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

공공의료는 행정서비스와 같은 맥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민의 공공의료 서비스의 최소한의 안전망에서 벗어나 선제적 공공의료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언제든지 지역민의 이용을 유도하여야 하며, 몸이 불편할 때 공공의료 서비스가 먼저 재인될 수 있도록 이미지 메이킹 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우리나라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서울 등 대도시를 제외하면 환자의 병원 이용 결정 과정의 정보탐색부터 제외되거나 대안 평가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진주의료원의 만성적자 누적으로 인해 지자체장의 폐쇄 결정이 논란의 중심에 선적이 있다. 이 결정으로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갈등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민간병원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비영리 의료법인이라 한다. 공공의료는 더 더욱 그러하다. 시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자가 나지 않는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시민들의 공공의료 서비스 안전망 역할 만으로도 충분한 명분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공공의료 기관은 병원 운영의 경직성과 환자 중심의 마인드 부족, 만성적자와 투자의지 부족 등으로 지역민의 서비스 이용 의도와 만족도에 부흥하지 못한다.

공공의료 서비스는 환자에게 믿음을 주어야 하고, 물리적 시설, 진료 대기시간, 환자의 심리적 배려 등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하여 환자의 정보탐색과 대안 평가, 재이용 의도를 높여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에 구미시도 지금쯤 시립 또는 도립 공공병원의 도입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계 기관과 학계,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시민의 입장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공공 의료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시민의 권리를 조장하여야 하며. 늦었지만 구미의 정주여건 개선과 다시 도약할 구미의 미래를 위해 구미시립의료원 추진을 지금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