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기고문

[구미=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 8.15광복절 아침을 맞으며 겨레의 앞날이 발전되고 행복한 나날이 펼쳐지기만을 기원했다.

나라안팎이 뒤숭숭하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각국들은 자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며 하루속히 협상을 마무리 짓기를 바라고 있는 와중에 인접국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대한민국과 외교분쟁을 넘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와중에 국회는 국가미래는 안중에 없고 총선에서 유리한 잇점을 챙기고자 망발과 망언을 일삼고 심지어 일부의 정치권과 학자, 언론 등이 나서서 일본을 옹호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분열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잃을 처지에 놓여 있다
이모든 것이 광복 후 일제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때문이다.

오죽하면 이 번 기회에 토착왜구를 몰아내자는 구호가 나오고 있을까.

모든 것이 그렇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 맺음을 지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촛불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자고 외쳤고 현 정부 또한 적폐청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정부인 구미시는 어떠한가?

그 동안의 적폐를 시정하고 청산하기는커녕 지난 몇 개월간 구미지역 언론의 탐사보도를 통해 꾸준히 지적해온 문제점들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구미의 자랑(?)이었던 정수대전이 보조금 집행에 문제점들이 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서둘러 덮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뒤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구미시의회가 시 전반 보조금지급 단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정수문화예술원에 대한 심의를 통해 보조금을 3천만원만 삭감하고 승인함으로써 잘못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웃지 못 할 일을 벌였다.

분명히 법에는 보조금 단체가 집행을 잘못했을 경우 환수조치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공무원이며 지방자치단체다.

그 동안 잘못된 감사와 관행으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다고 언제까지 위법을 지자체가 공무원이 앞장서 저지르고 방조할 것인가?

첫 발을 띄기는 힘들어도 하고 나면 쉬운 법이다.

정수대전의 예산을 승인함으로서 구미시는 다른 보조금 단체의 잘못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명분을 상실하게 됐다.

현 정권은 적폐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하다고 더 강력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미 시민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구미도 과거의 잘못들을 하루속히 청산하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고 있다.

구미시와 시의회는 구미시민이 말하는 적폐가 누구를 지칭하는 지 분명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관행 또는 역사성이 있다는 이유로 잘못을 덮고자 한다면 적폐세력에 발목 잡혀 뒷걸음질 치는 결과를 나을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혹여 자신의 판단 미숙으로 인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관련자들은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

정수대전 관계자들은 관행대로 했을 뿐이고 이사장은 중복출품이 아니고 보조금도 잘못집행된 것이 없다며 강변하고 있다.

한마디로 염치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후안무치하다고 밖에 못하겠다.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나 잘못된 점은 시인하고 결자해지 하고 관련자들은 깨끗이 물러나고 새로운 인물로 지자체의 지원 없이 후원금이나 자체 모금을 통해 공모전을 치루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진정 구미시민이 자랑스러워 하고 정수문화원이 고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에 대한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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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