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제1차 투자전략회의, 내수는 살리고, 동해안은 투자특구로 대전환

경상북도는 24일 제1차 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동해안 투자밸류업 추진방안’과 ‘하반기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투자전략회의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지난 6월 부임한 이후 새롭게 만든 회의이다. 민선 8기 후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인 “기업을 위한 경북” 실현을 위해 유관 부서가 함께하고, 민간투자와 공공투자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입체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설계하는 범실국 협업회의체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APEC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산업 도약에서부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원전·수소 등 에너지산업의 글로벌화까지 경제 전 영역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린 만큼, 다양한 창의적인 생각을 투자전략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모아 경북이라는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회의는 경제부서 실국장들과 김재수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제‧문화 관련 출자출연기관장들도 함께했다.

우선 동해안 투자밸류업 추진방안이 발표되었다. 추진방안은 동해안의 강점인 에너지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5대 전략 10대 과제로 꾸려졌다. 잇따른 국가산단유치와 동해중부선 개통 그리고 APEC정상회의 등의 성과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며,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등 정책특구 확대와 규제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에너지관광벨트 특별법과 ‘에너지 특구’ 역점 추진 

특히, 경산, 포항, 영천 등에 국한된 경제자유구역을 동해안까지 확대해 외투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환동해 글로벌 에너지관광벨트 특별법’ 등의 입법도 준비해 법인세와 산단 임대료 감면 등도 제공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전력주산지인 동해안의 장점을 살린 ‘에너지특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도 밝혔다.

■ 역세권 개발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정책특구 추진

산업정책들과 더불어 관광분야 투자촉진 대책도 다수 포함되었다. 경상북도는 올해 말 개통되는 동해중부선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 역세권을 관광특구나 관광지로 개발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 정책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호텔리조트 유치를 집중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와 기업혁신파크 등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이 있는 정책특구들도 관광투자에 적용해 투자기업들을 모은다는 전략도 발표하였다.

■ 투자규모 확대, 민간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복합구역’ 도입

-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용적률 규제완화 등 투자촉진을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 추진

아울러, ‘복합구역’을 도입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규제완화를 통한 복합개발방식으로서, 민간의 제안을 받아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용적률, 건폐율과 같은 규제 등을 심의, 완화해 주는 것이다.

현재, 동해안 일원은 대부분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구역이 설정되어있다.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최대 100%까지 규제를 받고 있어 1만평 기준으로 4층 정도 건물밖에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민간에서는 복합구역으로 지정되고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일반상업지역에 준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민간투자의 사업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민관협력 투자협의체’를 통해 투자에 대한 입체적 정책지원

경상북도는 시군과 함께 민간이 제안하는 투자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지원할 민관협력 투자협의체를 사업단위로 가동하고, 규제완화와 투자펀드 지원, 정책특구 지정 등 입체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의는 경북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을 기회”라면서 “과감한 규제완화, 정책특구 지원 등으로 투자상품으로서 동해안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일자리와 사람이 넘쳐나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 ‘하반기 내수활성화 대책’도 발표되었다. 내수활성화 대책은 하반기 3%초반 수준의 물가상승 전망에 대비해 물가안정과 내수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내수 부양 지원책, 국내 소비기반 강화, 외국인 국내관광 활성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 그리고 물가안정 관리 정책들을 포함하였다. 

■ 내수부양, 차질없는 지역축제와 외국 관광객 유치에 집중

내수부양을 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할인행사와 하반기 18개의 지역축제의 차질없는 개최를 통해 외부소비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며, 국외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마케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도 가동한다고 발표하였다.

■ 6,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지원과 판촉활동 강화

중소상공인 대책은 티몬, 위메프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 400억원을 포함한 약 6천억원의 중소기업경영안정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집행하고, 전통시장 디지털화와 지역축제와 연계한 농특산물 판촉활동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공공요금 관리,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등 차질없는 물가안정 추진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방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목표로 인상최소화를 위해 가격동향 감시를 강화하며 도시가스, 상수도 등 6종 공공요금에 대한 가격을 공개한다. 또한 경제통상국을 중심으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민생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며 “물가 안정을 기반으로 지역축제와 관광객유치 등으로 소비를 진작시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오늘 발표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