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시군과 함께 현장 중심 규제혁신 본격 추진

 경상북도는 5월 11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도 및 시군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상북도 규제업무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규제혁신 우수 시군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발굴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2026년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함께 논의하여 도-시군 간 실행력 중심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우수 시군 성과 공유… 현장 중심 규제혁신 확산 기반 마련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 시군 대상은 상주시와 고령군이 수상했다. 두 시군은 규제애로 발굴, 중앙부처 건의, 자치법규 정비, 생활 불편 해소 등 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점을 인정받았다.

상주시는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으며, 규제애로 166건 발굴,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 14건 수용, 자치법규 30건 정비 등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창출했다. 고령군은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규제개혁 공모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부서 간 협업체계를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상식 이후에는 대상 수상기관인 상주시와 고령군 관계자가 직접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규제애로 발굴부터 제도개선까지 이어진 추진 과정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시군 간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 중앙정책 변화 대응… 2026년 규제개혁 추진체계 정비

이어 도는 중앙정부의 규제정책 변화와 2026년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 메가특구 추진, 규제샌드박스 고도화 등 규제합리화 기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의 규제 발굴과 중앙 건의 기능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현장 규제·애로 175건을 발굴하고, 자치법규 및 민생규제 등 85건을 개정·정비했으며, 중앙부처에 건의한 186건 가운데 13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는 이러한 실적을 토대로 2026년에는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활력 있는 경북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추진계획의 3대 중점과제는 ▲지역현안 연계 중앙규제 전략과제 집중 개선 ▲민생·지역산업 중심 자치법규 규제정비 강화 ▲경북형 규제혁신 선도모델 발굴·확산이다.

◈ 도-시군 협력 강화… 실행력 중심 규제혁신 추진

도는 이날 워크숍에서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 방향과 온라인 소통채널 활성화 방안을 함께 안내하며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은 기업의 인허가, 입지, 환경, 산업단지, 투자 관련 규제 애로를 신속히 발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해결을 지원하는 현장 대응 조직이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시군과 함께 기업 방문, 현장 간담회, 온라인 소통채널을 연계해 규제애로 접수 창구를 다각화하고, 접수된 과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협의와 사후 이행관리까지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규제혁신은 기업 활동의 제약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경북도는 시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