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공기관 인구감소 지역 이전 촉구 정책 토론회 개최 및 공동성명서 발표

상주시(시장 강영석)와 제천, 고창, 공주, 논산, 단양, 동해, 문경 밀양, 봉화, 안동, 영월, 제천, 태안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3개 지자체는 3월 3일(금) 공공기관 인구감소 지역 이전 촉구 토론회를 충북 제천시에서 함께 개최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비수도권 13개 지자체장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수도권 중심의 기형적 압축성장으로 인해 수도권 과밀과 지역 침체라는 양극화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는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수도권 중심 체제로 인해 지역 불균형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지방은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있었음에도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며 “공공기관 이전 제한이 소외되는 지방도시 간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등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13개 지자체장들은 공동으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향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을 인구감소지역에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13개 지자체는 “공공기관 인구감소지역 우선 배치”를 공론화하여,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는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공공기관 이전”이라며, “수도권에 집중된 재화와 인재를 다시 지방으로 나누어 이전하는 것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