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영천시 제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2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 성과 창출을 위한 ‘2021년 제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 규제입증책임제 검토과제 심사, 2021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우수작 선정을 위한 심사 등을 진행했다.

202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으로 비전 및 추진전략과 함께 민생체감형 규제개혁 특수시책을 발표하고,

규제입증책임제 검토과제 심사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등록규제를 전수 검토한 결과, 개선 결정을 내린 7건에 과제에 대해 타당성과 개선방안 등을 심사했다.

이어서 진행한 2021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심사에서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2단계의 실무심사를 거처 선정된 예비 우수제안 10건에 대하여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를 진행한 결과,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최종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윤문조 부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무분별하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올해 추진계획에 따라 민생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