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생계급여 기준 완화 맞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6년 생계급여 기준 완화 시행에 따른 제도 개선이 되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3월까지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생계급여 기준 완화의 주요 내용은 ▲청년 근로 사업소득 공제가 34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월 6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를 적용한 점과 ▲소형·승합·화물자동차의 재산 기준을 차량 등록 후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 재산 변동 가능 가구, 근로능력 변화 및 실직 가구, 고령·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등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의성군은 1월 1차 집중 발굴 신청기간에 이어 3월 말까지 2차 발굴 기간을 운영하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및 차상위계층 등이 급여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 가능한 160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우편 안내를 실시한다. 또한,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협력해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과 맞춤형 안내를 추진, 보다 많은 위기가정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생계급여 기준 완화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완화된 기준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