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민생 살리기에 全 행정력 투입 지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6일 코로나19로 장기 침체에 빠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경북형 민생 氣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민생 살리기 특별본부(T/F)’를 구성․출범시켰다.

경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외식, 여행, 레저 활동 등이 심각하게 위축됨에 따라, 지역 소비는 물론, 생산, 고용 등 경제 전반이 위기에 빠져있고, 특히 소상공인, 전통시장, 여행․외식업계 등이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경북도는 도의 모든 분야에 걸쳐‘민생 氣살리기 장․단기 종합대책’을 발굴하고, 총 53개 사업에 걸쳐 1조 761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1/4분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단기 과제는 총 8대 분야 33개 사업에 총 1조 332억원이 투입되며, 이중 신규과제는 18건, 기존․확대 과제는 15건이다. 또한, 연중 추진될 장기 과제는 총 20개 사업으로 이중 신규과제는 13개, 기존․확대 과제는 7건이다.

‘민생 氣살리기 대책’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첫째는, 기부문화 확산 등을 통한 범도민 캠페인 전개로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둘째는 모든 가용재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얼어붙은 경제에 마중물을 쏟아 붓고, 셋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 살리기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범도민 캠페인 전개 분야에서는 특히, 공직자들의 고통분담 의지가 눈에 띈다.

우선, 이철우 지사가 1월 급여 전액을 내놓기로 했고, 직원들도 함께자율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이들 기부금은‘고향사랑 경북사랑 나눔운동’계좌로 모아져 위기계층 지원에 쓰이게 된다. 도에서는 이러한 기부 운동을 출자출연기관, 시군, 민간 기관단체 등 사회전반으로 확산시켜‘범도민 이웃사랑 행복나눔 캠페인’으로 추진해 경북의 자랑스런‘희생정신’을 문화로 계승 발전 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지사가 버스를 타고 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애로를 듣고 해결하는 민생살리기‘새바람 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소상공인 업체상품 소비 촉진을 위해‘소상공인 위기극복 쓰리GO 운동(사GO, 쓰GO, 민생살리GO)’도 새롭게 추진된다.

민생 경제에 마중물이 될 재정 신속 집행도 작년보다 강도와 밀도를 한층 높여 강력하게 추진된다. 작년 1/4분기 기준 소비․투자 집행액이 1조 9,167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2조 1,359억 원을 목표로 2,192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시중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 집행에서도 도는 정부가 설정한 목표(60%)보다 5% 높은 65%를 목표로 모든 사업을 2~3월에 조기 발주하고, 특히 1/4분기 내에 가능한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는 현재의 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상황임을 깊이 인식하여 통상적인 추경예산 편성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비비를 대거 투입하고, 건설기술 심의 등의 모든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운영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침체된 경기를 반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 살리기 시책도 역점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을 대폭 확대 발생할 계획이다. 도는 당초 6,43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상반기내에 모두 소진토록 하고, 연말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여 지역경제에 승수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세뱃돈, 용돈주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 지역사랑상품권 : 22개 시군, 1조원 규모, 10% 할인 판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 보전’도 당초 500억원 규모에서 2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새롭게 시행되는‘카드 수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효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 전년도 카드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업체당 50만원 이내

아울러, 점포 경영환경 개선과 홍보 지원을 위한‘새바람 체인지업’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취득하는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들도 다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새바람 체인지업 : 도내 창업 6개월 이상 200개소, 점포당 1,000만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다양하게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정책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100억원 규모)하고, 기업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경북 세일페스타’와‘실라리안 온라인 기획전’을 계획, 설 명절에 집중 개최할 예정이다.

 * 온라인 판로 확대 : 2천 → 5천개 기업, 매출액 2,000억원 → 5,000억원 달성

또한, 경영이 악화된 운수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긴급 재정을 지원하는 운수업‘다시 달리기’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일자리 사업 조기 추진과 농산물 완판 운동 등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 운수업 다시달리기 : 경영애로 해소 230억원, 운수종사자 생계안정 40억원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여행업 살리기 희망의 디딤돌 프로제트’와 기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속 지원해 조기 투자를 유도하는 시책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 여행업 살리기 : 2억원, 도내 200개 업체, 업체당 1백만원

이러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체제도‘민생살리기 특별본부(T/F)’체제로 편성해 연중 비상체제로 운영한다. 특별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여, 도정의 전 분야를 5개 대응반으로 구성해 운영하며, 시군과 대학, 기업 등의 외부 역량도 함께 융합해 각종 민생 현안에 대응할 예정이다.

현장의 애로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계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중소기업, 농업인 등의 분야별 대표들로 구성된‘민생자문단’도 구성․운영한다.

이 지사는“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민생이 벼랑 끝에 서있어, 모든 가용 가능한 자원을 투입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면서,“죽을 고비에서도 살길을 찾았던‘사중구생(死中求生)’의 정신으로 모든 도민과 함께 이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의 국채보상운동처럼 대구경북 정신 살려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돕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고 말하면서, “무조건 민생 살리는데에 있어서는 감옥안가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각오로 직원들과 행정의 틀을 계속 바꿔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민생살리는데 있어서 직접적 혜택도 중요하지만, 자본주의 경쟁에서 소상공인 등이 살 길을 찾을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길을 열어 기운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출범식에 참석한 조정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은 “비상경제 시기, 민생살리기 특별본부 출범은 의미가 있으며, 어려운 시기 모두가 같이 공존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지역 경제계에서도 합심해 민생 위기 극복 방안을 공유하며, 혜안들을 적극 발굴 및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