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2026년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영천시는 17일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 평가’ 시(市) 부문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 법령 개선 건의와 자치법규 정비 등 2025년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며, 영천시는 지난해 ‘우수’에서 올해 ‘최우수’ 등급으로 상승했다.

영천시는 자체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과 기업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총 28건의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했으며, 이 중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운영기록부 작성 의무 면제’ 등 2건이 수용됐다.

또한 규제혁신 TF 운영과 민생·그림자 규제 점검회의를 통해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3자녀 이상→2자녀 이상)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요건 완화(창업 후 12개월 이내→24개월 이내, 신용평점 기준 삭제) ▲측도 구간 변속차로 설치 기준 개선(본선 기준 적용→완화된 기준 신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자치법규 13건을 정비했다.

최정애 부시장은 “이번 결과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온 성과”라며, “앞으로도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