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희 칠곡군 의원“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확대·다양화 해야”

칠곡군의회 박남희 의원(비례)은 6월 23일(월) 열린 “칠곡군의회 제3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교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칠곡군은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연 100건 내외로 반복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칠곡군 전체 교통사고는 781건에서 547건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의 사고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해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10만원 인센티브, 반납률 3.8% 그쳐... 실효성 낮아”

현재 칠곡군은 만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나, 반납률이 저조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서울 용산구(최대 68만원), 부산 연제구·남구(총 40만원), 울산 울주군(상품권 40만원+교통카드 10만원) 등의 타 지자체 사례를 제시하며 “칠곡군도 인센티브 기본값을 상향하여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검진비, 지역 할인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 검토와 함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한 행복택시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강화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